정세균 대표 광주전남 기자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09년 5월 18일(월) 14:00
□ 장소 : 센트럴 관광호텔

■ 정세균 대표 인사말

당원동지들과 함께 참배를 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영령과 많은 민주인사에 의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우리 민주주의가 현저하게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 영령들 앞에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MB 악법도 제대로 막아내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오늘 공식행사에 참여했는데 대통령이 참여를 하지 않아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 혹시라도 이것을 시발로 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빈발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또한 우리 5.18의 위상과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기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럽다.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이메일로 조사를 한다고 한다. 보도를 보면서 여권과 야권, 과거권력과 현재권력이 이렇게 차별화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납득할 수가 없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당에 관련된 인사들이나 전 정권에 관련된 인사들은 그렇게 관대하거나 법을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조사한 적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로비 핵심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수사를 대충대충 할 수 있나.

사실 저와 원혜영 원내대표와 최재성 의원이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다. 10억 수수설, 30억 당비대납설, 국세청장 기획출국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고발된 상태이다. 그것과 이것을 비교하면 너무도 대조적인 상황이다. 보도로는 박연차 사건의 핵심이 세무조사 무마사건이고 그 진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전 국세청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고 다른 잣대로 수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려도 되는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지난 재보선 등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자리를 통해 질문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다. 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09년 5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