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시민사회 지도부 간담회

□ 일시 : 2009년 5월 19일 10: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가 5.18 광주 민중항쟁 29주년 이어서 광주에 다녀왔는데, 5.18 영령들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토대가 되었는데 지난 17대 대선에서 패배해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에 큰 책임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화물연대 여러분들이 어렵게 투쟁하는 내용이 보도된 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책임의 큰 부분을 민주당이 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무거운 자책을 하게 된다.

6월이 받아놓은 날짜라 그런지 빨리 온다. 2주 뒤면 6월 국회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힘겹게 노력했지만 미디어 관련 언론 악법이 6월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각오도 새롭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들의 힘만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문제와 비정규직 양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노동탄압, 공안정국,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후퇴, 거기에 민족화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문제도 꼬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시민사회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소통도 하고 필요할 때는 손잡고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서로가 기탄없는 대화를 통해 주어진 과제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고, 저희들도 시민사회 지도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대비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지난 5월 15일 원내대표 선출이 되었는데 기쁨은 순간이고 5월 16일 부터는 양 어깨가 무너지는 듯한 무거운 중책감을 느낀다.
 
MB악법 관련한 입법전쟁 등 결국은 6월 달로 모든 짐을 다 넘기는 것이 되었다.
 
6월 국회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걱정된다.
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도 하고 방법도 강구하고 다른 야당들과도 논의를 하겠지만 MB악법은 저희들의 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오늘 함께해주신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조언 부탁드린다.

■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의장

어려운 가운데 많이 애쓰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특히 이강래 의원께서 원내대표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좀 전에 6월 항쟁을 말씀하셨는데 정세를 보면, 80년대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 단체의 공통된 견해이다. 작년 8.15때 이명박 대통령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 자기를 포함해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제재를 받아야 한다. 법치주의를 대단히 강조한 것이다.

지금 법치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사태를 보면 삼권 분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거기다 이번 MB악법이라고 불리는 언론 관계법이라든지, 이번 화물연대가 문제가 되도 있다.
노동법 자체도 법의 규정에 돼 있다는 것만 가지고 개혁하는 문제는 아니다. 농민도 자영업자이다. 농민이 자영업자인데 국가가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가의 무한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이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데 화물연대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자영업자니까 모르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이 안된다.

앞으로 헌법 위반의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회는 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과 함께 확실하게 6월 항쟁의 정신을 되살리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 이학영 전국YMCA 사무총장

어려운 시절에 고생 많으시다. 시절을 잘 만나야하는데, 시절이 어려워 정세균 대표님과 이강래 원내대표님은 고생하셔야할 것 같고, 각오하셔야할 것 같다.

지난 보궐선거는 상징적 의미가 많이 있다. 민주당도 결과를 두고 많은 평가분석을 하셨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알지 못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70-80년에 엄혹한 시절에도 민주화를 이뤄냈는데, 지금 시민들이 몰라서 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방관하는 것은 정치적인 희망을 걸 데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만들고, 사회세력이 그것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당이 미래의 희망이 된다면 시민들은 6월 항쟁 이전 사태와 같이 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 힘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는 민주당이 해야 할 제1몫이고, 시민사회 몫이 두 번째이다. 6월 달에 여러 악법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싸워도 그만 안 싸워도 그만이면 욕먹으면서 국민 앞에 설 수 없는 것이고, 열심히 싸워서 최대한 막아야 한다.
정치적 명운을 걸고 6월 국회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다.

2009년 5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