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 의결안건

6월항쟁정신계승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야4당 및 시민사회 범국민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6월 10일 수요일에 대학로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기념식, 국민참여문화제와 콘서트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주최는 야4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함께하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 박연차-천신일 사건

박연차 천신일 사건의 연루자가 검찰내부에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였다.

검찰이 이제 와서 내부자 수사에 열중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면피용 수사라는 의혹이 짙다. 진정 여론이 두렵다면 모든 것을 더욱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옳다.

이미 지적했던 대로 천신일 회장의 협박성 발언은 현 정권과의 끈끈한 관계를 전제할 때만 가능한 내용이었다. 검찰이 모든 것을 천회장의 개인비리로 치부하고 대선자금을 비롯한 모든 의혹을 덮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으니 천회장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사뭇 기대가 크다.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그림 로비도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고, 형식적인 이메일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청장 후임인 국세청장은 그토록 오래 비워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의혹들이 남아있는 한 검찰이 잘한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 검찰이 공정성을 백날 외쳐봐야 국민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검찰은 면피용 구색맞추기용 수사를 중단하고 천신일 3대 의혹 등 민주당이 제기한 모든 의혹들을 빠짐없이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 신영철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 갈수록 고립무원 신세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리보전을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다.

신대법관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되새겨 지금이라도 사퇴하길 바란다.

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판사들이 신대법관의 사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그가 나홀로 도시락 먹기를 자처하며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한다.

양심도 명분도 없는 신대법관의 무모함 때문에 사법부가 마비되고 명예가 땅에 떨어졌음을 진정 모른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신대법관이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는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신대법관의 결단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민주당은 야당과 공조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

■ 언론악법 강행처리 수순 밟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쌍마이크를 들고 나와 언론악법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민여론수렴절차를 생략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명백한 여야합의 파기이다.

청와대는 언론악법 강행처리를 지시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덩달아 여론수렴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도대체 뭐하러 만들었나.

당초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안중에는 국민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자신들의 거짓과 약속깨기를 국민을 팔아 야당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세균 대표가 직접 ‘미디어법을 6월에 표결처리 하겠다’고 요청했다는 발언을 했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6월 표결처리 문제는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철회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요청한 것을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는 와중에까지 야당대표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일삼은 홍준표 대표의 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하며,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일부 언론에 대해 반론보도요청을 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이렇듯 약속을 깨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언론악법 강행처리 수순밟기에 돌입한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수호를 기원하는 지신밟기라도 시작하겠다. 한나라당의 대오각성과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 개성공단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개성공단 폐쇄 선언을 하고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악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고민도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위기는 입주업체와 근로자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

국민의 75%가 개성공단 존속을 희망하는 마당에 이를 외면하고 문닫을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 한나라당이 과연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는다.

대북정책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자세변화도 없이 개성공단 문부터 닫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는 남북관계 개선은 요원하다.

6.15 10.4선언의 조속한 이행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 .

2009년 5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