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3 차 최고위원-확대간부-시도당위원장연석 회의

□ 일시 : 2009년 5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어제 김효석 위원장이 뉴민주당선언 초안을 발표했다. 지역위원장이 많이 참석해 열띠고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보도만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신영철 대법관 문제가 계속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법부는 독립된 3부의 하나로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져야 한다. 5차 사법 파동으로 발전한다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사법부를 죽이는 일도 자신을 두 번 죽는 일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법관들의 의견이 나올 만큼 신 대법관의 처신이 옳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우리당에서도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주장할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이 시점에서 신 대법관의 탄핵발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의석수가 부족해서 탄핵발의를 결심하는 것이 주저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정당과 함께 발의를 추진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개혁진영의 다른 정당은 당연히 동조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 심지어 한나라당의 양심세력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00명을 채우기 쉽지 않지만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결심을 했음을 국민께 보고 드린다.

천신일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검찰의 천신일 수사가 전형적인 생계형 수사이자 면피 수사가 되고 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보고 권력에 아부하는 생계형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피 수사라고 판단한다. 전직 대통령은 소환조사하고 전직 국세청장은 서면 조사했다. 현직 야당의원은 구속하고 현직 검사장은 전보 조치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 천신일 사건에 대해 개인 탈세문제, 둘째 세무조사 무마로비 여부, 셋째 대선자금과의 연루의혹, 넷째 포스코인사개입 같은 국정농단 등 네 갈래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 현주소인데 실제로 검찰은 개인 탈세, 세무조사 로비무마 부분만 수사하고 대선자금, 국정농단은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니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나. 이것은 옳지 않다. 세무조사 무마로비와 관련해서도 실패한 로비라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잘못된 것이다. 권력 실세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조차 않겠다는 것이 어디 있나. 분명 잘못된 것이다. 검찰에 엄중 경고한다. 대선자금의혹과 우리가 제기한 3대 의혹에 대해 분명히 수사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저와 원혜영 전 원내대표, 최재성 의원을 고발해놓은 3대 의혹에 대해 마침 고발까지 접수되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으니 겁내지 말고 수사를 해 달라.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토론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난 15일 선출되었는데 다소 시간이 지난 것 같다.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6월 국회, 정기국회를 철저하게 대비하겠다. 조금 전 당대표가 말씀하신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해서 보완 말씀 올린다. 저희가 볼 때  신 대법관께서는 대법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국민적 신망과 존경, 대법관으로서의 권위 등을 거의 상실한 것 같다. 그 자리에 계속 있다고 해도 국민의 존경과 신망, 국민적 지지를 잃고 과연 대법관으로 정상적 업무를 할 수 있겠나. 신중하고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이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통째로 흔들릴 심각한 국면이다. 저희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기대했다. 그러나 사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국회, 야당이 이 문제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쩔 수 없이 탄핵발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 저희의 인식이다. 사법부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신 대법관의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개성공단사태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현대아산 직원억류문제, 개성공단 특혜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회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상세한 보고가 있었다. 다시 한 번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북한의 조치는 참으로 잘못됐다. 현대아산의 직원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점에 대해 마음으로 위로하며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다. 다만, 이 문제는 통일부 직원이 뛰어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피해대책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점을 통일부 차관께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촉구했다. 이 문제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알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나라당 일각에서 참으로 경솔하게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개성공단은 경제문제로만 볼 수 없는 민족의 염원과 민족의 길이 담겨있다. 개성공단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하며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정부의 근본적 정책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촉구하고 빠른 사태해결을 주문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재판개입, 배당의 부당함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법관 내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나 한나라당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이다. 권력에 가장 독립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관이 청와대나 집권여당의 힘에 의존해서 자리를 지킨다면 더는 올바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제가 사법연수생일 때 신 대법관이 교수였다. 후배법관들을 위해서라도 용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천신일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것은 절대 개인비리나 탈세문제가 아니다. 대선 전후로 대선자금과 관련된 의혹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선 비자금 조성에 천신일과 박연차의 300억 이상의 주식매각대금을 비롯한 비자금 조성 의혹경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특히 대선 전 이루어진 재벌기업과 천신일 간의 주식거래가 대단히 수상하다. 이것이 일부 재벌기업의 임원 구명로비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조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파업, 박종태씨 자살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어제 20여명의 민노총 간부에 영장이 발부됐다. 폭력적 상황이 벌어진 것에 유감을 표한다. 평화적 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죽봉 시위를 가지고 지적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주어야 할 영역이 다 막혀 터져 나오고 있다. 심각한 문제이다. 물이 흐르는데 도랑을 좁혀놓고 물이 넘친다고 물을 가지고 공격하면 그 물이 홍수로 변하게 될 것이다. 지금 특수고용직 근로자, 덤프트럭, 레미콘 기사가 포함되어있다고 해서 노동부에서 운수노조와 화물연대에 시정명령을 발휘해서 운수노조와 화물연대의 교섭대표로서의 적격성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되면 대화의 물꼬가 막혀 다시 거리의 폭력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는 7월 비정규직 대란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노동문제는 근본적으로 나서 해결하지 않고 경찰에만 의존해 폭력시위 엄단으로 단편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즉시 화물연대의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한다. 이것을 개별사업자, 경찰에 떠맡겨놓고 정부가 직무를 유기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 이재명 천신일진상조사특위 간사 활동보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다. 구성과 경과는 주식매각경위나 MB 대출, 30억 특별당비 조달경위에 대한 의미 있는 팩트만 정리했다. 사안의 개요에 대한 저희의 판단은 천신일씨가 고대 교우회장을 맡은 것을 기점으로 각각의 기관, 박연차 회장 등이 일종의 주가조작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해 그 자금을 대선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330억 원대의 주식을 기관에 넘겨 현금화했고 이후 주가가 1/4로 폭락한 후에 아들이 되사들여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자금을 조성하고 동시에 편법상속을 했다는 탈세의혹을 받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중 특별당비 30억과 연결되어있다. MB와 천신일씨가 11월 30일 근저당을 39억 설정하고 그와 별도로 천신일씨가 30억을 예금한 후 그날 바로 MB가 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특별당비를 냈다고 한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후 08년 4월 30일 우리은행에서 30억을 대출받아 천신일 근저당을 말소하고 다시 예금담보를 해제하고 그날 천신일이 돈을 찾아갔다고 한다. 이것이 청와대나 천신일의 해명인데 문제는 친구사이에 39억을 설정하는 과정에 무려 1,500만 원의 큰돈을 들였다. 불필요한 저당으로 낭비했고 또 직접 빌려주면 될 일인데 정기예금을 하고 또 예금담보대출 형식을 만드는데 이자소득세 천만원, 예금과 대출이자 차이가 2천~3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 정도를 쓸데없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나라당의 설명은 시간이 없어 급하게 예금담보대출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곧바로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면 되는데 무려 5개월간 지연한 것은 천신일이 예금담보대출의 형식을 만들기 위해 예금을 한 것이다.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천신일과 세중나모가 MB 대선자금의 저수지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특기할 만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천신일이 예금 30억이 주식대금이라고 직접 해명했었는데 나중에는 주식대금과 관계없다, 주식 대금을 현금화한 적 없다고 번복했다. 저희 판단으로는 주식대금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모르겠다. 검찰은 수사를 천신일 개인비리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민주당 지도부를 특별당비 대납설과 관련해 고발한 상태인데도 동전의 양면인 대선자금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한다. 07년 명백히 제기된 330억 원대의 주식매매경위도 조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종의 판도라 상자를 열기 두려워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도 제기된 의혹에 일체 함구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를 고발한 데 대해 형사상 대응하고 있고 특히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30억 원의 흐름과 관련한 금융자료제출명의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30억 원의 흐름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 부분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해놓고 대선자금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당비 대납설 고소가 사실상 무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고 대검중수부로 이첩을 공식 요구할 생각이다. 지금 검찰이나 한나라당의 입장은 대선자금에 손대지 않겠다, 330억 흐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로서는 천신일 07년 주식매각경위, 330억 자금의 사용처, 30억 대선 특별당비의 흐름과 관련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검찰은 계속 수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이고,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수세적 입장으로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를 압박해야 하고 특검법안의 통과를 위한 여론선전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09년 5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