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서면 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21일

■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안상수 의원님의 한나라당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한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하는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단이기에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청부입법’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회는 그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입법부의 권위훼손은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또한 거대여당으로서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적 힘의 논리보다는 국민의 뜻을 살피고 타협과 양보를 우선하는 의연한 여당의 모습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

이제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지난 일 년의 시행착오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시 한번 기대와 축하의 뜻을 전한다.

■　‘아람회’ 사건 무죄 선고와 관련

'아람회'라는 반국가 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52살 박해전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박 씨 등을 가둬놓고 물고문과 집단 구타 등 가혹행위를 동원해 단순한 친목 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둔갑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아람회’ 사건은 공안기관이 무리한 협박과 고문으로 지인의 딸 백일잔치를 반국가단체 결성 모임으로 조작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평범한 시민들을 매장시켰던 무시무시한 사건이다.

이제라도 세상에 명백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20여년이 훨씬 지난 오늘에도 신공안정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범민련을 수색하는 등 독재정권하에서나 이뤄졌던 일들을 재연하고 있다.

독재정권의 공안통치는 세월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어 있다. 진실은 밝혀지고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2009년 5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