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대표, 청주지역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09년 5월 21일 오후 3시
□ 장소 : 청주MBC공개홀

■ 정세균 대표

오늘 단비가 내리고 있다. 목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은 전혀 가시지 않고 있다. 오늘 우리가 만나서 지역 언론과 언론의 자유, MB의 언론악법을 논할 기회나 그럴 필요가 없어야하는데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신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을 잘 보살펴야하는데 국가균형발전이 후퇴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짚고넘어가야할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얼마 전 미네르바가 이민을 가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보도를 신문에서 봤다. 우리에게, 특히 의식이 제대로 된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는 대단히 소중한 가치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또 희로애락을 제대로 표현하는데 제약이 있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나. 그런데 이미 현재 있는 법만 가지고도 미네르바를 구속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데 앞으로 사이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더 억압하는 법들이 만들어진다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

또 다른 축은 알권리라고 생각한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뉴스를 보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을 사실에 중심을 두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주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MB 언론악법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알권리는 중대한 침해를 받을 것이 틀림없다. 사실이 왜곡되어 우리에게 전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자체가 감추어지는 상황에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이 21일이니 5.18 29주년이 지났다. 제가 광주에 가서 보니 5.18때 광주에서 신군부가 많은 시민을 학살하고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 자체를 알리지 못했다. 보도 자체를 못했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나쁜 것은 사실을 왜곡해서 잘못된 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해서 권력자가 원하는 것은 다 보도가 되고 잘못된 것은 다 언론이 감추어준다고 하면 국민의 알권리는 완전히 없어지고 민주주의는 현격하게 후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MB 언론악법을 꼭 막아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역에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어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보도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지역발전이나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왔다. 그런데 만약 현재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MB악법이 통과된다면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 지역 언론의 미래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다. 이럴 경우 언론의 다양성이나 특히 지방의 특성이 제대로 살아날지 걱정이 있어 우리는 절대 MB 언론악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우리는 열심히 싸웠다. 우리 언론인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업무, 일하는 것과 관련되는 측면도 있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와 직결되고 지역 언론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열심히 함께 힘을 합쳐 잘 막아내고 2월에는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간신히 100일 동안 연기한 상태이다. 그 당시 우리가 공감했던 것은 국민여론을 충분히 살펴 그 여론이 반영되는 언론관계법 개정만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했는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여론 수렴을 하는 것 자체를 한나라당은 대단히 꺼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 여론은 MB언론악법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 자체를 거부하거나 아주 소극적이면서 수렴된 여론 자체도 거부할 태세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자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국민 여러분과 잘 소통해야한다. 6월에 만약 국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된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다시 만들지 않는 한 절대 이 악법의 통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원래 1월 6일, 작년 정기국회 농성을 해제할 때 언론관계법은 합의 처리한다는 합의를 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2월국회에서 파기한 것이 한나라당이고 거기에 동조하고 협조한 것이 국회의장이다.

이러한 경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림 없이 MB언론 악법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청주 지역 국민여러분께 당의 확고한 의지도 말씀드리고 지역의 언론문제를 걱정하는 여러분의 말씀도 듣기 위해 왔다. 함께해주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는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시고 저희가 6월 국회에서 제대로 잘 싸우려면 이론적으로 잘 무장되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지혜를 주시면 좋겠다.

4.29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6:0으로 낭패를 당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명박 정권이 국정기조를 쇄신하라는 신호이고 경고이다. 이런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정권이 속도전을 계속하고 국정기조 바꿀 생각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엄중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국민의 또 다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4.29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MB언론악법 처리에 있어서도 꼭 반영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5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