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워크숍 결과 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22일 09:00
□ 장소 : 제주도 롯데호텔 샤롯데룸

어제 논의는 6월 임시국회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국회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전략기획위의 프리젠테이션을 함께 보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에 수반되는 큰 2가지 주제인 6월 임시국회 대책과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 논의했다. 하반기 국회운영방안을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지금 민주당이 서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또 대안세력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할일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2009년 하반기에 민주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6월 임시국회 대응방안과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 짧지만 강도 있는 논의했다.

먼저, 6월 임시국회 대응방안에 대해서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겠다. 이번 6월 임시국회는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계속되어온 MB악법 저지투쟁의 절정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식 파상공세에 맞서 민주당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매우 비장하게 투쟁함으로써 민주주의 후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임할 예정이다. 이런 각오를 바탕으로 6월 국회 투쟁을 통해서 강력한 견제야당·대안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임시국회에 임하는 다짐과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 활동할 계회이다. 먼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민주주의 후퇴-권력형 부정·비리’ 등 당면한 정국현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당면한 현안은 신영철 대법관의 사법파문이나 박연차-천신일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명환 장관의 국회모독, 경찰의 도심 집회금지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또한 경색국면에서 조금도 발전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따지고 논의하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핵심적인 저희의 행동과제는 언론악법 비롯한 반민주적 MB악법을 결사 저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문법,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악법 뿐만 아니라 경제악법, 사회악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의식을 뚜렷이 가지고 강력 대응하고 결사 저지할 계획이다. 또한 여야간 대립과 갈등,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민주당은 정책대안으로 명품 민생법안을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적극 임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언론악법을  비롯한 반민주적 MB악법 투쟁과 관련해서는 특히 MB악법으로 분류된 법들을 국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별 법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내용과 문제점을 자세히 명확하게 알려드릴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 6월 국회대응은 몇 번의 논의과정을 더 거쳐 결의와 각오를 다지기로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어제 논의되었던 결과를 바탕으로 5월말에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열리게 되는 의원워크숍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두번째 큰 주제였던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린다. 우선 지난번 지역위원장 토론회를 통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모아졌고, 치열한 토론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도 지역별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구체적 내용에 대해 네이밍을 아주 선명하고 인상적으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잘하는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내용을 어떻게 알기 쉽고 기억에 남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이밍을 화룡점정으로 해서 뉴민주당 플랜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부분은 지역별 토론 과정에서 모아지는 의견을 수용해서 정책에 담기도 하고 비전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논의해 만들기로 했다.

특히 당 비전위원회와는 별도로 당 운영에 관한 부분 포함해서 뉴민주당 플랜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준비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했다.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구체적인 변화된 모습 보이기 위해 이러한 별도기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동의했다. 기구의 주체나 이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2009년 5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