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25일 16:20
□ 장소 : 영등포당사 임시 기자실

■ 북핵 실험 관련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금번 북한의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대북정책이 불러일으킨 결과임을 지적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인 예방 노력과 무대책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인 남북관계의 파탄과 안보 상황의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6.15와 10.4 정신을 계승하여 남북 대화의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내일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회를 개최하여 북핵 실험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받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 서울시의 납득하기 어려운 서울광장 사용불허 통보에 대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서울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위해 민주당이 낸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울시의 불허사유를 수용할 수 없다. 서울시가 밝힌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불허방침은 국민장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도 어긋난다. 이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서울광장 사용불허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국민의 행렬을 막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불허방침을 통보한 이유를 굳이 따져 묻지는 않겠다. 다만 서울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화롭고 엄숙한 추모를 위해 광장 사용을 허가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 역시 총리가 공동장례위원장을 맡는 등 정부 차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한 만큼, 서울시를 설득해서 서울시의 불허 방침을 번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