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27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7일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27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소요사태가 일어날까 걱정이다”, “국민장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경계를 잘 해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국민장을 원하지 않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민장과 정부와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국민장은 서로 다른 것 같다.

국민과 민주당은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장을 원하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국민장을 원하는 것 같다.

■ 청와대 경호처의 어이없는 전직대통령 경호 실패와 은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경호처가 엄청난 직무유기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감이다.

경호의 핵심은 경호 대상자와 근접한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노 전 대통령을 경호했던 경호관의 경우는 이러한 기본 원칙마저도 지키지 않은 참으로 심각한 상태를 연출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노 전 대통령을 담당한 경호관은 결과적으로 근접 경호의 원칙을 지키지 못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의 순간을 막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경호 대상자인 노 전 대통령을 수십 분이나 혼자 내버려둔 증거를 은폐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 책임은 청와대 경호처가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CCTV자료화면이나 무전 연락 자료로 남아 있을 것인데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집단적인 허위진술과 은폐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전 국민이 전직 대통령을 잃은 슬픔에 통탄과 애도를 표하고 있는 마당에 경호를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는 경호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못할망정 허위진술과 은폐에만 급급하고 있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어쩌면 그리도 현 정권이 하는 일들은 위나 아래나 그리도 닮았는지 모르겠다.
관계 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의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국민은 노 전 대통령의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5일이 지났다.
전국의 각 분향소마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추모행렬을 이루고 있다.

국민은 가장 서민적인 대통령, 가장 솔직한 대통령, 진정한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한 대통령을 잃어버린 슬픔에 쌓여 있다.

분향소를 찾은 국민은 한결같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에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권의 책임자는 과연 국민이 무엇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가슴을 치며 자책하는 것인지 국민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누가, 왜 전직 대통령을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으며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정에 이르게 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수사과정에서 무리함은 없었는지, 한 인간으로서 항변하기조차 힘든 거대한 압박을 가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작은 흠집을 빌미로 지나간 정권의 공과를 통째로 부정해 보겠다는 권력의 생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기 바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겠다던 공언은 시골 농부로 낙향한 전직 대통령의 삶조차 갖은 모욕과 억압으로 끝을 보게 했다.

그뿐만인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국민적 추모 현장에서조차 서슬 퍼런 공권력의 억압과 추태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먹잇감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흘리는 ‘악어의 눈물’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국민은 노 전 대통령의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2009년 5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