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5월 27일 오후 4시
□ 장쇠: 국회 정론관

■　PSI전면 참여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정부의 PSI전면 참여 발표에 따른 북한의 대응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북한은 당초 자신들이 이야기한대로 남북간의 극한 무력충돌과 정전협정의 무력화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협박성 발언이라 해도 너무 끔찍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북한의 비이성적인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의 냉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더불어 실효성도 없고 시의성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PSI 전면참여라는 불필요한 조치를 취한 우리 정부의 조급함과 무모함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작권 환수논란과 핵우산 논란도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의 반증이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적 국정과제이자 의무이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 한반도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평화는 강자의 정책이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무력 충돌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민족 공멸의 길임을 남·북한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남·북한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제라도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한다면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여전히 희망적이다.

2009년 5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