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1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오늘 최고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된 노무현 대통령과 가족, 측근에 대한 정치보복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박주선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으며, 명칭 및 위원 구성은 차후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최고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가 임박한 관계로 뉴민주당플랜과 관련한 지역순회토론회를 6월 국회가 끝난 이후 다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최고위원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 준비로 봉하마을 주민들이 영농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는 것과 마을 대청소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장례식을 도운 봉하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돕는 차원에서 자원봉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정론관

오늘부로 국회 정론관의 모습이 바뀌었다.
이 정권의 특색에 맞게 더욱 권위적이고 인위적인 어색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 변화된 모양도 적응하기 힘들지만, 더욱 문제되는 것은 정론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자가 제한된 것이다.

그전에는 그래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답게 국회의원과 함께라면 일반 국민도 이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외부인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용권자가 국회의원과 국회대변인, 원내정당대변인, 실국장급이상 국회직원으로 한정한 것이다.

일반 국민은 이제 어디에서 의견을 표명하라는 것인가? 집회도 못하게 하고, 집회를 하더라도 전경버스로 둘러싸서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드는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국회만이라도 국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정권과 정부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소통기회인 국회 정론관 이용마저 막아버려선 안 된다.

■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가슴이 아팠을까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유가족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일까.

지난 국민장 기간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국민의 한결같은 생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이며 노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는 절절한 마음일 것이다.

민주당 또한 이러한 국민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은 “왜 대통령이 사과하느냐”, “삼우제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정치공세냐”라며 막말을 하였다고 한다.

삼우제 기간에 분향소를 때려 부수고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아스팔트에 함부로 내동댕이친 치고 짓밟은 것은 국민이 아니라 이 정부이다.

참으로 안하무인 정권이요, 적반하장 정권이다.
말이나 말든지 속마음은 그렇다 치고 도대체 그런 막말을 하는 이정권의 후안무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이야기처럼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법무장관, 검찰총장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

■ 경찰을 민생치안 현장으로 돌려보내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끝났지만 서울광장을 봉쇄하기 위한 대규모 경찰병력은 아직 그대로이다.
도심의 교통 혼잡과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일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공안 통치에 열중하는 동안 전국의 민생치안 현장은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서 안에서 피의자가 조사받고 있는 참고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가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경찰이 음주 사고를 내는 한심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경찰 수뇌부가 오직 정권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여 정권유지를 위한 시민 감시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니 민생치안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거리에는 시위진압을 위한 중무장 경찰병력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갈수록 흉폭 해지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금의 경찰 수뇌부는 민생치안 전문가가 아니라 시위진압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을 살피는 경찰이 아니고 대통령의 심기만을 살피는 그러한 경찰이 되어버렸다.

국민은 좀 더 평화롭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민생현장의 최일선에 서야 할 경찰이 자신들의 본분은 망각한 채 정권의 공안통치 유지에만 급급하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가.

이명박 정권은 하루빨리 경찰을 민생치안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