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기자단 차담회

□ 일시 : 2009년 6월 1일 13:30
□ 본청 : 원내대표실

■ 우제창 원내대변인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동고동락을 하게 됐다. 잘 부탁드린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가 있었다. 10시 30분에는 안상수 대표가 내방해주셨고, 11시에는 이회창 총재를 내방했다. 이어서 문국현 대표를 만나 뵈었다. 지금 민노당의 강기갑 대표를 만나려고 하는데, 언론 마감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이 자리를 갖게 되었다. 

대표께서 최고위원회와 각 당 대표를 만나셨을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 500만명이 조문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을 공감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일 것이라는 것이 대표님 생각이다. 이러한 예삿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다. 그리고 정치보복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라고 규정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장관-총장-특히 중수부장에 대한 파면, 수사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것의 출발점은 세무조사 아니겠는가. 태광실업과 우리들병원·창신섬유를 서울청 조사4국이 조사한 것이다. 말은 서울청이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회사나 기업들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세청장의 특명기관과 같이 표적수사를 한 것이다. 여기서 한상률 전 총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러한 수사 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진상규명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한상률·천신일 회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는 검찰의 권력오남용 또는 수사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 제도 개혁을 위한 특위를 국회에 두는 것이 어떤가, 만들어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정도 얘기를 안상수 대표를 만났을 때, 이회창 총재를 만났을 때, 문국현 대표를 만났을 때 하셨다.

이것에 대한 한나라당 김정훈 수석부대표의 브리핑을 보면, 대통령 사과-책임자 문책-특검-국정조사-검찰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이런 것들이 6월 국회 개원의 조건으로 비춰진 모양이다.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조건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다.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와 내용을 달리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지도부를 만나서 요구하고, 얼마 전에 브리핑을 한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반드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와 여당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 그 답변을 보고 저희는 이것이 조건이 될지 조건이 안 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대표님 생각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것을 다 수용한다면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조건을 걸지는 한나라당에 달려있다고 강하게 강조하셨다.

이회창 총재를 면담했을 때도 같은 내용을 이강래 대표가 말씀하셨다. 조금의 온도차는 있었다. 예를 들어서 검찰 사법개혁에 대해, 이 총재는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냐고 하셨다. 직접 해명해 보라는 요구를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하셨다. 정치보복임에는 틀림없는데 정치보복이라고 단정하고 과정을 진상규명하는 것 보다는, 차후에 정치보복이 안되게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셨다. 대통령의 사과보다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한 유감 표명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긴 한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그리고 문국현 대표를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상황인식이 완전히 같다고 봐도 과연이 아니겠다. 앞으로 이러한 특검문제라든지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공유했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하자, 연대하자고 했다. 그리고 문국현 대표께서는 이회창 총재나 친박 세력도 같이 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 정도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의 상황과 각 당 대표·총재를 만난 상황이다.

2009년 6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