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1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서울광장의 봉쇄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이명박 정권의 상징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시민의 공간인 광장이 닫힌 공간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하물며 국민장으로 치러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 설치 요구마저 정부는 차벽을 세워 봉쇄했다. 이제 문화행사마저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시민광장의 의미를 오도하고 광장으로 모여드는 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광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나누고 모아가는 ‘포럼’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열린 공간으로서의 광장도 닫았지만 정치적 포럼으로서의 광장도 닫았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시민의 민주적 공론의 장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닫힌 공간’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방통행의 국정운영과 민의에 대한 부정이 이명박 정부를 규정하는 성격이 되어가고 있다.

국민은 소통을 원하는데 정부는 소통을 거부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정상이다.
‘광장’의 봉쇄가 그 상징이다.

■ 평화는 궁극의 목표인 동시에 수단이다

서해안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긴장고조에 북한과 보조를 맞추는 것 같다.
대통령까지 나서 라디오연설을 통해 이례적인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성숙한 자세로 북한이 대화 기조로 돌아서도록 견인하기는커녕 북한을 자극하기 바쁘다.

남북 간의 치킨게임을 보며 일각에서는 이러다 냉전시대 남북 독재정부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복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격랑 속의 조각배 같은 위기 속에서 북한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듯 나서는 정부의 의도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긴장고조로 당장 국민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이 난파의 위기에 처해있고, 이산가족들은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것 아닌지 허탈감에 빠졌다.

그런데도 정부가 계속 북한을 자극한다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것이다.
국내정치 위기극복을 위해 남북 간의 긴장고조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평화는 궁극의 목표이며 동시에 수단이다.
민족 공영을 위한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를 촉구한다.

2009년 6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