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헤집기 사업, 어림없다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되는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5조원가량 늘어난 18조626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강에 설치하는 보를 비롯, 토사 준설량을 늘리고 무용지물 같은 자전거 도로를 1411㎞에서 1713㎞로 늘렸기 때문이다.

더 이상 예산 증액은 있을 수 없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도 오염원 차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은 “4대강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류가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수질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 낭비로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준설 중심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한 사업방식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후퇴시킨 것도 부족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쏟아 부어 금수강산마저 헤집자고 하니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정권이다.

2009년 6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