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맹탕 비빔밥

오늘 정부가 사교육대책을 발표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마디로 맹탕 비빔밥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내 놓았다 흐지부지된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및 입시개선 방안’과 올 2월 발표한 ‘사교육대책’을 섞은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건 하나 없고, 알맹이도 빠졌다.

사교육대책의 핵심이라던 ‘학원교습시간 밤 10시 이후 금지’ 법제화는 없던 일이 되었고, 교습시간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겼다. 국가의 책임 방기이며, 행정력 낭비이다.

외고 입시에 수학, 과학 가중치를 여전히 인정하고 외고의 동일계 진학이 30%에 불과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외고 입시 개선안도 실망스럽고,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계획이나 시도교육청 평가시 사교육비 경감성과를 최소 50%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위험한 실험이 아닐 수 없다.

한 마디로 정부의 사교육대책은 알맹이는 빠지고 헛다리만 짚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 사교육을 부추기면서 속도전으로 밀고 나가는 설익은 교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학생 간 학교 간 무한 경쟁을 조장하지 말고, 공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적 학습으로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