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6월 5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은 버티기, 여당은 계파싸움-목불인견의 집권세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전국에서 학계, 종교계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현 정권을 질타하는 시국선언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관한 여론조사에서조차 국민의 80%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적 수사를 받았다는 의견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한마디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마치 국민들을 상대로 누가 이기나 겨루기라도 해보겠다는 모양이다.
도대체 책임감도 없고 반성할 줄도 모르고 참 큰일이다.

집권여당이라는 한나라당의 모양은 더욱더 가관이다.
연찬회에서는 계파싸움에 나랏일은 일찌감치 뒷전이요, 웬 정신상태가 의심스런 사람을 초청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욕되게 하는 막말 강연을 하였다.
한나라당과는 관계없다고 발뺌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낸 비열한 속셈이 아니겠는가.

뭐하나 잘하는 것 없는 오만하고 무능한 집권세력이다.
대통령은 왜 굳이 국민을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가.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대통령의 등 뒤에 숨어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계파싸움에만 몰두하려는 것인가.

사과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한나라당은 계파싸움에만 몰두하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업무태만에 대해 사과하라.

■ 이명박 대통령·천신일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민주당은 금일(2009. 6. 5) 이명박 대통령과 천신일 회장을 장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한나라당 안경률 전 총장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고발내용은 천신일 회장의 2007년 330억원대의 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이명박 대통령의 30억원 특별당비 대납 의혹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다.

안경률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경우 ‘천신일 10억 수수설’, ‘30억 대납설’ 등에 대해 정당한 의혹제기를 한 정세균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것이다.

민주당이 판단하기로 천신일씨의 30억원 정기예금을 담보로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당비를 납부했다는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다.

■ 일본 자민당의 대 한반도 선제공격 승인을 규탄한다.

일본 자민당이 북한 선제 공격론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일본 자민당 방위정책 소위원회는 4일 올 연말 최종 확정될 새로운 방위정책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사전에 공격하는 등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내용을 정식 승인하였다.

일본 자민당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한반도를 선제공격하는 등 위험하고도 도발적인 결정을 한 것이며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켜 스스로 군사 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속셈이다.

참으로 엄청나고 위험한 일본의 속내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일본의 선제 공격론에 대해 한반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정부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본이 북핵을 빌미로 우리 한반도를 선제공격 한다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공식 입장  조차 없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이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야 할 일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부는 정말 한심하고 무능하고 민족자존심도 없는 정권이다.

얼마 전 조지 케이시 미 육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재래식 전쟁도 불사할 것" 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반도는 국제사회에서 동네북이 되고 있다.

■ 서거정국의 해법은 민주당의 5대 요구에 대한 수용이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정국의 해법으로 다섯 가지를 요구하였다.

정리해보면,

1.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2. 반민주 정책기조의 전면 전환
3. 인적쇄신
4.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인규 중수부장 등 수사책임자 파면
5. 노무현전대통령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박연차·천신일게이트에 대한 특검 실시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민적 요구이다.
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침묵은 비겁한 책임회피이며 국민적 요구에 대한 거부로 규정 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계속 침묵으로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
6월 국회 또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음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혹독한 댓 가를 치를 준비부터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