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 일시 : 2009년 6월 5일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반갑다.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의원이다. 오늘 이 자리에 정세균 대표께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공지되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제를 봉하마을에서 치르고 계셔 제가 대신왔다. 먼저 오늘 세종 특별자치시 성공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심대평 대표최고위원님, 박상돈 의원님, 앞에서 힘찬 축하말씀해주신 이회창 총재님, 참석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린다. 오늘 이 자리의 뜨거운 열기 만큼이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은 500만 충청인의 숙원사업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참여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국가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서 수도권의 과다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자유선진당과 공조해 처리하려고 했으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소극적 태도로 아직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세종설치법안에 대해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과 적극 협의하고 자유선진당과 공조를 강화해 6월 국회에서 세종 특별자치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특히 정부조직 통폐합에 따라 9부 2청에 대한 정부기관 변경 이전 고시가 이뤄져야함에도 정부는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 계획이 변경된 것이 없다는 것만 밝히고, 아직까지 이러한 변경 이전 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기관 변경이전 고시를 즉각 시행토록 정부에 요구하겠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계획대로 중앙정부 직할의 법적지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법 개정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민주당은 이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무엇보다 故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9년 6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