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5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위기상황을 내다보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

IMF는 한국의 내년 GDP대비 재정적자가 더욱 심각해져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정부의 과도한 재정 운용 기조에 그 원인이 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다
그러나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면서까지 무분별한 재정확대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IMF 체제를 견디어내는 과정에서 우리정부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제 1과제로 하여 당장은 어렵더라도 인위적인 경기부양 등 재정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유혹을 과감히 참고 견디어 왔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세계경제 위기상황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이나마 유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가 재정정책은 항상 위기적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당국의 보다 신중한 재정운용을 당부한다.  

■ 떠나는 임채진 검찰총장의 양심선언

임채진 검찰총장이 기자들과의 마지막 오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하여 청와대나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권이나 압박을 받았느냐의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하였다.

참으로 ‘노코멘트’라는 답변이 의미 심장 하다.
권력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적이 없으면 없는 것이지 ‘노코멘트’라는 말이 어떠한 것을 뜻하는지 아는 국민들은 알 것이다.
그러나 박연차게이트 수사를 시작하면서 “고통이 많았다”라고 대답하였다.

결국 임채진 총장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변하는 것이 통상의 답변일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박연차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게 너무도 고통스러웠다는 말이다.

왜 임채진 검찰총장은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시로 새벽에 진땀을 흘리며 잠을 깨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겠는가. 왜 그랬을까?

-. 이는 수사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양심선언이다.
-. 결국 국민 전반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준 것이다.
-. 또한 검찰 내에 ‘떠오르는 별’을 이야기함으로 특정지역 특정 인맥으로 구성된 검찰 발 ‘하나회’가 존재함을 우려스럽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이다.

결국 박연차 게이트와 이로 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무리한 수사는 권력에 의한 기획·표적 수사라는 사실이 확인 된 것이다.

■ 개성공단 억류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현대아산의 직원 유모 씨가 체제비난, 탈북선동 등의 혐의로 개성공단에 억류된 지 벌써 68일이 지났다.
남과 북이 2004년 1월 29일 체결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의 동의 없이 유모 씨를 북한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는 명백한 합의서 위반이다.

북은 변호인 접견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서에 규정된 대로 조속히 ‘경고’ 또는 ‘범칙금 부과’, ‘남측으로 추방’ 중 하나를 선택해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11일 열리게 될 남북간의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이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009년 6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