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09년 6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저희 민주당은 84명 의원 중에서 참석하실 수없는 4명의 의원을 뺀 80명 모두가 워크숍을 통해서 6월 국회에 관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각 분야별 모든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또 검찰개혁에 관해서 전문가로부터 많은 조언도 받았고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해서 정세현 전 장관의 현재 상황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서 좋은 공부를 할 기회를 가졌다. 한홍구 교수님의 명강의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좋은 강의를 들었다.

우리 민주당은 워크숍을 통해서 다음주부터 임시국회를 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다. 거기에 비해 같은 시간대에 한나라당의 의원연찬회는 참으로 실망스럽고, 참으로 통탄에 개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실망했다. 한나라당은 며칠 전부터 6월 8일에 국회를 열자는 정치공세를 폈지만 정작 어제의 연찬회를 보면 단 누구도 6월 국회를 걱정하는 단 한 사람이 없었다. 국회를 열기위한 아무런 준비도 노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내부의 집안싸움뿐이다. 대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느니 청와대가 변화되어야 된다느니 청와대에서 보면 당이 변화되어야 된다느니 온통 내부집안싸움으로 지새우고 있다. 6월 8일에 국회를 열자는 것은 국민들에게 면피용으로 요구했던 것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다음주부터 국회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제정신을 차리고 국회를 열기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요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해 빠른 해답을 부탁한다. 한나라당의 내부사정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을 논의할 기세가 없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로는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 지금 연이어 각 대학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다음주는 6.10항쟁주간이다. 이제 민심이 들끓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한나라당은 국회를 열 수 있도록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임채진 검찰총장이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마련해 준 2년이라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서 자진 하차했다. 검찰이 중립과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서 정치보복의 앞면에 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국민적인 저항의 역풍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했다고 본다. 이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개인적으로는 임채진 검찰총장의 자진사퇴에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검찰이 권력과, 여론으로부터 독립과 중립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박연차 게이트 사건수사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퇴를 한 마당에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최고의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위해서 검찰을 이용한 점은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다시는 이 땅의 검찰을 이용하든 다른 어떤 권력기관을 이용하든 간에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결연한 약속을 해야 한다.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사퇴하는 이런 파행적인 상황을 그냥 찻잔속의 태풍으로 인정하던지 시일이 가면 자연스럽게 아물어 질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한다면 또 다른 국민적인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보복에 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타살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명백백한 사과를 요구함과 동시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권력으로부터 여론으로부터 독립과 중립을 명실상부하게 획득하고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송영길 최고위원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여당의 위치는 상당히 애매하다. 저도 짧은 정치경험 속에 2번의 여당생활을 해봤지만 대통령과 현 정부를 뒷받침할 역할이 있음과 동시에 국민의 민심을 수렴해서 청와대에 전달할 임무가 집권여당에 있다.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석은 171석이다. 한나라당의 연찬회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지금은 한나라당이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위치에 있다. 전달이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대한 헌법이 정한 권한을 사용할 단계다. 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 전 국민이 함께 슬픔을 같이 했던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정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의 무죄를 확실히 했음에도 자기가 사형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억의 크리스찬들이 2000년이 넘도록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예수의 죽음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금도 묻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아래 돌아가신 분이다. 어찌됐든 최고책임자 이명박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 아래 검찰총장, 중수부장 체제 하에서 정치보복적 수사가 실행됐고, 한상률 국세청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이명박 체제하에서 이 수사는 시작됐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 모든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171석을 가진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 요구사항을 분명히 관철해야 한다. 안되면 여야가 합해서 이강래 원내대표와의 회담 속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해산, 해임요구는 국회의 권한이다. 그것을 못할 바에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국회는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이다. 그런 자세로 한나라당이 돌아올 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

국회라는 것이 국민의 끓어오르는 민심을 대변하라고 헌법이 별도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다. 아니면 대통령 한사람만 뽑으면 될 일이다. 분명한 입장을 한나라당이 세우고 이번 기회로 검찰과 언론의 행태를 바꾸자. 누구든지 언제든지 노무현 대통령 아니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라도 이러한 정치보복적 논리에 따라서 이 잡듯이 수사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언론에 중계방송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주기를 하면 이런 사실상 살인행위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5.18로 사형선고까지 받았지만 용서와 화합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꿰매버리겠다’는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았다. 전 김문수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께 당시에 수많은 정치적 공세를 했지만 정치보복은 없었다. 적어도 참여정부와 국민정부 때 논쟁은 있었지만 그것을 이유로 비겁하게 친인척 비리를 이 잡듯이 수사하고 최근 참여정부의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횟집에 들어온 손님들 신용카드 결제까지 조사했다는데 매우 치졸하다.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국회가 해야 한다. 피의사실공표죄의 요건을 보완하고 검찰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대안을 한나라당이 제시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극심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작년, 올해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감소하여 경제를 위해 감세 등의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가 이것이 경제위기를 새롭게 만들고 회복을 더디게 하고 금융위기에 대한 대체수단을 없게 만든다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 오늘 아침 매일경제에 소개된 버냉키 의장이 한 이야기가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브라운 총리도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IMF의 분석에 의하면 작년, 올해동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제운영결과가 한국이 G20 국가 중 재정 악화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보도했고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인을 우리경제를 안고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규모는 지난 10년간의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아직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문제는 속도의 문제다. 단기간에 이렇게 국가의 빚이 늘어나면 우선 국가경제운영의 신뢰도가 국제경제전문가들로부터 낮게 평가된다. 영국의 브라운총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국가신용등급을 낮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 한 것처럼 건전한 재정이 경제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안전한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국가 빚이 급증하면 올해만 58조의 빚이 작년보다 늘어났다. 이것은 국가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거시경제운영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재정정책과 금융기관의 정책은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한다. 조화가 없이 한국은행이 단기유동자금을 800조나 만들면서도 금리를 작년 7월에 5.5%를 지금 2%로 내리려고 하는데 시중금리는 6-7%를 유지하고 있다. 국채를 58조를 더 발행하면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잘못된 경제운영을 하니까 우리당이 요구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은 지금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런 충정에서 드리는 이야기이다. 이명박 정권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정부가 내년 예산도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285조의 팽창예산을 편성해 빚을 더 늘리겠다는 예산을 편성했다. 상당히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정기조운영을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은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고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는 데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우리는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재정적자를 막는 방법으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우리당 당론으로 부자감세를 최소한 연기하거나 축소시키자고 발언했고 그 법안이 지금도 국회에 계류되어있다. 입법과정에서의 감세정책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모두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전부 증세를 하고 중국도 영국도 일본도 EU의 모든 나라가 감세는 전부 부가가치세 감소 등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집중적으로 한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낡은 낙수효과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미국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경제학자들간에 확인이 된 낡은 경제정치이론에 의존해 대기업 위주의 정치이론 펴다보니까 이런 부자감세를 하고 있다. 금년에만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감소가 13조 5천억이다. MB정부 5년간 작년에 한 감세로 파급되는 것이 35조원 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의 안을 최소한이라도 받아들여서 부자감세를 수정하고 우리당이 주장했던 꼭 감세를 할 필요가 있으면 내수를 부양시키는 감세, 그것은 부가가치세 감세 등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득이 돌아가는 감세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경제운영기조의 전환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

2009년 6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