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 2009년 6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언론인 여러분, 취재를 잘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취재를 해 보니 여의도 국회가 지금 열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고 있고 여당은 마비상태이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인 것 같다. 그런데 주요 신문기사를 보면 취재가 미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제가 이강래 원내대표와 얘기를 해보니 여당은 지금 야당을 접촉하거나 국회를 열 생각을 하기보다 언론플레이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라디오 뉴스도 듣고 신문도 보면 비정규직법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작년부터 미리 준비할 것을 많이 요구했고 예산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노동자도 반대하고 노총도 물론 반대하고 야당도 동의하지 않는 비정규직 기한 연장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정부여당의 지금까지의 태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다. 또한 7월 2일부터 발효되는 비정규직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놓고 시행도 전에 고치자니 대체 한나라당은 정책 능력이 있는 책임정당인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민이 알고 있는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저는 오늘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한다. 여당 스스로 불통과 배제와 독주라고 규정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고 제대로 통합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국민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불통과 배제와 독주 상태에서는 이반된 민심을 수습할 길이 없지 않나. 정부여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교수, 학생, 노동자, 종교인, 시민사회가 모두 충정으로 대통령이 소통하고 사과하고 국정쇄신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진상조사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외면만 해서 길이 나오겠나. 외면해서는 길이 나오지 않는다.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민주당만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추출해 우리가 요구한 것이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이다. 하루빨리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하고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심이반의 심각함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다른 어떠한 이벤트로도 이를 덮을 수 없다. 정면으로 민심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만이 수습할 수 있지 이런저런 이벤트로는 절대 수습할 수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드는 것만이 유일한 수습책이다.

광장이란 많은 사람이 만나 소통하고 함께 하며 공감대를 만드는 곳이다. 이런 서울광장을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6.10항쟁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화행사를 곁들인 기념행사를 한다는데 이 광장의 문을 꽉 닫는다면 어떻게 소통이 되겠나. 불통, 배제, 독주를 지속하겠다는 것인지. 이 광장은 대통령의 것도, 서울시장의 것도, 행정안전부장관의 것도 아니다. 서울시민의 것이다. 시민, 국민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광장은 쓰여야 한다. 이 광장이 열리도록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워크숍을 진지하게 실천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되었지만 검찰개혁특위가 국회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난 워크숍의 일부로 발표를 했다. 이미 그전에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쪽에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지만 여기에 대해 다른 야당도 동조하는 기사를 봤다. 이 부분은 아마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면 검찰개혁특위가 국회에 꼭 구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 오늘은 6월 8일이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개의하자고 제의한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제기한 요구사항 다섯 가지에 대해 제가 6월 1일 양당 원내대표 상견례, 6월 3일 국회의장과 함께 3당 원내대표 상견례를 통해 모두 전달했다. 그런 뜻에 대해 한나라당은 내부 논의과정을 통해 답변을 주겠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도 한나라당의 성의 있는 해답을 기다린다. 그런데 참으로 해괴하게 바로 그런 과정에서 언론을 향해서 ‘내일부터 상임위를 열자,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6자 회동을 하자’는 제안이 떠돌고 있다. 저는 정식으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부터 내일부터 상임위를 열자는 제안을 받은 바 없다. 더욱이 6자 회동을 하자는 제안을 누구로부터 받아본 적도 없다. 수석 부대표나 원내대변인도 받은 바 없다. 이것은 6월 8일 한나라당이 국회를 개원하자고 해놓고 준비를 갖추지 못하자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인다.

참으로 안타깝다. 상임위는 필요하면 언제든 열려야 한다. 설령 국회 회기기간이 아니라도 쟁점이 있고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상임위를 열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때 국민장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다 했다. 상임위는 언제든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상임위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당의 내부사정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전술에 불과하다.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가 완전마비상태에 와있다. 지금 한나라당 내부에서 어떤 계파는 지도부를 사퇴하라고 하고 전당대회를 바로 열어 문제를 풀자고 하고 현 지도부는 반대하고 있고 특정계파는 전당대회를 지금 여는 것을 반대한다. 또 청와대와 한나라당가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다. 양쪽이 서로 먼저 쇄신하고 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볼썽사납고 안타까운 내분상태, 집안싸움 상태에 있다.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결코 누구도 책임 있게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이나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이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해서 청와대와 공유해서 민주당에 답을 가져와야 저희도 책임 있는 입장으로 보고 협의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지도부가 마비상태이고 국민으로부터 왜 국회를 열지 않느냐는 압박이 심하니 저런 술책을 부리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하자는 말을 저희에게 정식으로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비정규직법안 때문에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요구를 많이 한다. 그런데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정부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조차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정책공조를 하는데 한국노총은 4년 연장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상임위를 통해 논의하려고 한다면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조율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야당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충분한 예산 뒷받침을 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어렵게 지난 추경과정에서 1,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놨다. 정기국회를 통해 더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의 동의를 구해 내일부터 상임위를 연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석 부대표를 통해 친박연대의 입장을 확인해보니 그쪽도 반대다. 내일 한나라당이 상임위를 소집하려고 한다면 한나라당의원만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서 국회를 열지 못한다는 기만전술은 당장 그만두라. 정식으로, 정도로 국회를 개회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더이상 집안싸움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문제, 국회 빨리 열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내일이라도 들어온다면 저희당은 국회를 열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호소한다. 오늘 아침 특정언론의 보도를 보면 마치 국회 열리지 않는 책임이 민주당이 과도한 요구를 해서 그런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균형 잡힌 태도가 아니다. 민주당의 요구는 민주당 요구이기 이전에 국민의 열망이고 서거 기간에 500만명 이상이 조문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현재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이 정당하다는 것을 절대적 지지로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민주당의 정당하고 너무나 당연한 요구에 대해 결단해서 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에 촉구해줄 것을 부탁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강정구 교수사건과 같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수없이 있었다고 얘기했다. 이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이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시녀 검찰로 만들려는 집요한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검찰총장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이것은 검찰독립과 중립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얼마나 많은, 어떤 내용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길들이기를 시행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하고, 당장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압력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당은 이명박 정권의 검찰장악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서 검찰이 권력의 사유화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진상규명 특위에서는 우선 박연차 회장을 면담해서 재계서열 600위도 안 되는 태광실업이 어떻게 관할청도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는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수사압박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천신일을 비롯한 현정권 실세에 대한 로비은폐 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려고 한다. 지금 검찰과 국세청 당국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은 물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닌 병원, 음식점까지도 세무조사하고 검찰의 수사선상에 놓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한 봉하마을 주민들이 교통법규 위반까지 경찰의 범칙금 부과처벌까지 집요한 이 정권의 정치보복이 있다는 설이 사회적으로 난무하고 파다하다. 정치보복진상규명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관계자 면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지인을 상대로 직접 면담조사, 현장조사를 해나갈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한상률 국세청장 건을 다시 상기시키겠다. 원래 박연차 리스트사건은 태광실업이 휴켐스를 헐값으로 인수해 조세포탈의 의혹이 있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다. 이 세무조사의 문제점은 명백히 드러났다. 세계서열 620위에 불과한 3천억 매출 규모의 지방기업을 지방청도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한 것도 문제이고 작년 7월 버스 두 대에 60명의 직원이 와서 거의 집진기로 먼지 빨아들이듯 모든 서류를 들고 갔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여직원의 다이어리를 기초로 박연차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을 왜 한상률 청장이 민정수석도 거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했고 무슨 대화 오갔고 무슨 지시 받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마침 전군표 청장 부인이 한상률 청장부부가 2007년 인사를 앞두고 로비를 한 점 바쳤다고 하는데 뇌물 공여건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수사를 않다가 한 청장이 1월 16일 사퇴를 의사 밝히자 이것이 사라졌다. 3월 15일 출국했다.

3월 18일 참여연대에서 수사를 의뢰해서 서울지방지검 특수2부에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아는데 왜 수사가 진전 안 되는가. 피의자 신분으로 당연히 소환조사 해야 할 텐데 전직 대통령은 공개소환조사하면서 전직 청장은 이메일 참고인 조사로 그쳤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해야 한다. 한상률 전 청장이 박연차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도대체 추부길, 정두언, 이상득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박연차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조사, 세무조사가 과연 이명박 대통령의 제가나 묵인 없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인가. 한상률 전 청장을 소환조사함으로써 대통령 독대 보고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임채진 총장이 퇴임 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지휘를 둘러싼 긴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만남 여부에 대한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시 한 번 한상률 전 청장의 범죄인 인도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2주 만에 서울에 올라왔다. 대한문에 인사드리러 잠깐 들렸지만 2주 만에 회의에 참석했다. 감사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 발언기회를 신청했다. 정세균 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기간에 보여준 헌신적인 추모와 당의 역할에 대해 거듭 감사인사 올린다. 그리고 국민장이 끝난 이후 당직자와 함께 봉하마을에 자원봉사 지원과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미경 사무총장님 감사드린다. 그리고 상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조문객을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다가와서 손을 꼭 잡는 많은 사람은 바로 전국 곳곳 민주당 당원이었다. 당원동지 여러분께 정말 감사인사를 드린다.

국민장 기간에 보여진 국민의 뜻에 따라 한국이 큰 변화를 가져야 한다. 국민장 기간에 보여줬던 국민의 뜻이 시대정신이고 노무현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신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정신이 아니다. 이미 국민장 기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도하게 한 정신이야말로 바로 국민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정신을 쫓는 정치세력, 기업을 발전할 것이고 언론 또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신, 시대정신을 우리가 깊이 있게 되새기자는 것은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기간에 보여준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통찰과 사색이 필요하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당 최고위원과 지도부께 49재까지 대통령을 모신 참모로서 봉하마을에 좀 더 시간 할애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 올린다. 거듭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9년 6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