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8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진실화해위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조직적 은폐·조작 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독재정권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987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의 진실이 늦게나마 밝혀진 것은 고인과 유가족을 위해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정말 잘된 일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노력으로 그동안 유족과 우리 국민이 받았던 충격과 상처가 조금이나마 아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이 땅의 민주주의는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반문한다.

이명박 정권은 군사독재시절과 비교해도 가히 난형난제라 할 만큼 심각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독선적 국정운영은 결국 역사가 심판한다는 불변의 교훈을 이명박 정부가 하루속히 깨닫길 기대한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과거의 잘못을 은폐하기보다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사과와 용서를 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북한억류 미여기자 12년 노동교화형 선고관련

북한이 3개월 가까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에 대해 조선민족 적대죄 등을 이유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탈북자 문제 취재를 위해 북한 국경을 넘은 두 여기자에 대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했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미국이 특사파견까지 검토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서둘러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로켓발사 등으로 어수선한 한반도 주변정세가 이번 재판결과로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북미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