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위기타개를 위한 긴급비상회의

□ 일시 : 2009년 5월 8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민주정부 10년이래 평화의 위기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개성공단문제로 실무접촉이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북관계가 완전 단절된 상태를 맞고 있어 민주당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오늘 전직 장관님들을 모시고 당의 입장 다시 한번 정리하고 민주당이 지금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자 자리를 마련되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이전부터 주장해온 ‘비핵개방3000’이라고 하는 매우 비현실적 주장과 정책을 바꾸지 않고 지속해온데서 유발된 조장된 위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우리는 그간의 이러한 정책기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고, 6.15, 10.4선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 천명을 여러번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이를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외면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위기가 초래됐다. 지금도 늦었지만 이번 6.15선언 9주년 기점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정립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꿈으로써 남북관계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를 하루빨리 만들어야한다. 민주당은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꾸준히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발전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조정해가면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남북관계 오늘날 이처럼 험악하게 반전된 데는 근본적으로 ‘비핵개방3000’ 구상과 6.15, 10.4선언을 부정하는 입장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정부가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비핵개방3000’이나 6.5, 10.4선언 부정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몇 가지 대남조치, 극단적인 것도 있고 일방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책임이 북에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설명해 국민 상당수가 그런 줄 알고 있다. 그래서 해법을 찾기 더 어렵고, 정부로서는 일종의 자승자박이 되고 있다. 책임이 북쪽에 있는데 우리가 매듭을 풀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6.15 9주년 계기로 6.15에 대한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 입지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빨리 복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금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일종의 초강수에 대해서 도발이니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표현을 쓰면서 약간 강한 톤으로 비난하지만 그동안 북핵문제 몇 바퀴 도는 동안의 패턴을 보면 북한의 행동, 그에 대한 미국의 반발 내지 무시, 북한의 더 강한 반발로 이어지다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끌어안는 식으로 굴러왔다. 90년대 초에도 그랬고, 90년대 후반에 미사일 발사 직후에 있었던 페리 프로세스도 그랬고, 2005년 9.19공동성명도 그렇다. 9.19공동성명 이후 BDA문제로 북한을 압박한 이후 결국 2.13합의나 10.3합의를 미국이 북한과 양자협상방식으로 풀어냈지만 결국 그런 선례를 봐도 그렇고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 강경하게 나간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된다는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미국이 강하게 나간 뒤에는 냉각기가 시작되고 미국이 북한과 양자 대화를 물밑으로 시도하던지 미공개 접촉을 통해 새로운 판을 짜는 시점이 곧 올 것이다. 저는 한두 달 내에 올 것이라고 본다. 우리도 그때 미국 정책의 대전환 일어나는 시점에서 허겁지겁 주섬주섬 따라가려고 하기보다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금년 6.15가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가 임기 중에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덜 악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현재 남북상황은 굉장히 위기상황이다. 그런데 국민 스스로 얼마만큼 위기인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흔히 북이 어떤 행동으로 나올 때 이것을 벼랑끝 전술, 압박전술, 북 내부의 상황변화 때문에 일어난 북의 전략적 변화로 치부하고 가볍게 보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북이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새로운 변화가 올 때는 그만한 배경과 원인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위기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으로서, 국민으로서, 정부여당으로서 각각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살펴보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번 남북위기문제는 사실상 북쪽 내부 위기문제도 아니고 미국과 북한관계 때문에 일어난 문제도 아니다. 남북간 대화가 단절되고 남북간 긴장관계 조성으로 일어난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통일부를 없애려는 시도부터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평화정책을 근본적으로 안보정책으로 바꾸면서 남북간 긴장이 조성되어왔다고 판단된다. 최근 PSI 전면가입 공식발표나 유엔 인권대북결의안에 제안국 참여하는 등 일련의 북에 대한 대단히 공격적이지만 실제로 어떤 실효성도 거둘 수 없는 정책 때문이고,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정착에 어떤 도움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모한 정책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왔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환자의 병을 고치려면 환자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병의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병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병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6.15, 10.4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지향이 되는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혼선도 빚어지고 남북관계도 어렵게 만들었다.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북미관계 풀어갈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새로 들어서 동북아 정책 풀어갈 내부구조도 정착이 안 된 상태이고 정책도 아직 입안도 안 된 상태여서 섣불리 미국의 정책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측에서 한반도에 대한 구체적인 평화정책, 또는 평화체제를 위한 한 걸음 더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가지고 나갈 때 국제사회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일인데 우리 내부의 어려운 점 때문에 더 남북관계가 혼선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오늘 대화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정확한 방향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어려운 일인데 이를 깨는 일은 쉬운 일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에 대한 가치와 철학과 가치의 설정은 대단히 소중한 국민의 자산이고 국가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다시 일깨우는데 민주당이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 박지원 의원

물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핵실험, 미사일, ICBM 발사를 계획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했다고 첨언하고 싶다. 북한은 이미 두 번의 핵 포기를 선언했고 이행하다. 이행을 하다가 우리 5자가 약속을 불이행함으로 서 다시 제2차 핵실험까지 하고 계속 미사일을 날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컸을 것이고, 실제로 컸다. 그런데 오마바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는 ‘김정일을 만나겠다, 나의 대북정책은 부시 정책이 아니라 클린턴 정책이다’고 했고, 취임 후에도 클린턴 장관은 북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과 수교하고 경제원조하겠다고 해놓고도 실질적인 이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지금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는 대단히 강경하고 이란도 선거가 있어 거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파키스탄도 과거 무샤라프 대통령처럼 결단력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 결단을 하지 못해 미국 편도 아닌 것도 아닌 상황이다.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정세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내문제, 즉 경제문제와 파키스탄, 아프간, 이란, 중동, 러시아, MD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어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초조함에서 2차 핵실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더라도 유명환 장관이 슈퍼노트, 북한 위폐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과거에도 북한 위폐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 미국이 특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저는 이번에도 과연 위폐가 있다면 왜 지금 이제야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이것은 또 한 번 한국정부가 북한에 건설적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자극하는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본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2005년 9.15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는 상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 문제인 6.15, 10.4 선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인정하고 이행하겠다는 선언,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약속대로 개성공단에 기숙사를 짓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다행히 중국정부가 북한 핵보유를 가장 반대하고 미국정부와 북한이 수교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과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이 발벗고 나설 때이다.

■ 송민순 정조위원장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 되어도 긴장의 현장은 한반도이다. 또한 우리가 남북간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로 가면 긴장은 낮추어지지만 결국 한반도 문제에 우리 설 땅은 없어진다. 그것이 미북 양자 대화로 가든 다자 대화로 가든 우리가 서 있을 곳이 없어진다. 자기 문제에 대한 이런 주인의식 없는 정책을 취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를 한다. 과거에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워싱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정책은 한국이 어떤 입장이냐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런 영향력을 지금 긍정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 정권 말기에 불능화에서 북핵폐기로 넘어가는 3단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 것도 한국정부가 일본과 손잡고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런 입장을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인 우리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무게를 실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문제와 한반도 문제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가야 바람직한지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 위에서 미국을 끌고 가야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미국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온 것은 ‘한미공조가 단단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미공조는 하나의 방법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문제 해결 목표를 향해 미국과 공조해서 이끌어나가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데 ‘한미공조가 단단하니 문제 없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로써 할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국내 언론이나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도 문제를 하나하나 정확히 봐야 한다. 엊그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가로 다시 지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많은데 사실 클린턴 장관은 그 반대로 얘기했다. 테러국가로 재지정하려면 그런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데 지금 그런 증거 없다고 했다. 그런데 국내언론은 마치 북한테러국가 재지정 검토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잘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6.15와 10.4 선언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당한 협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협의를 하라고 해야 할 것 같고,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서 남북간에 소통하는 정책을 하라.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뉘어있기 때문에 국민적 대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비핵개방3000’이라는 구호적이고 도그마에 빠진 정책을 버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지금 얘기한 6.15와 10.4 선언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년 6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