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타개를 위한 비상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8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병석 의장

오늘 오전에 있었던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대북문제를 직접 담당했던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대북정책관련 전문가들과의 토의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위기상황의 해소는커녕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안보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의 급박한 군사적 긴장상황은 이명박 정부 대북안보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따른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10.4선언 이행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당국자간 협의를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정책의 상징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즉각 폐기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북한도 핵실험 등 일련의 군사적 긴장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2005년 9.19 공동선언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북한은 더이상 군사적 위기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긴장완화를 위해 성의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북 오바마 행정부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기대됐다. 그러나 지금 악화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하루속히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을 개시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 정찰을 위한 공동의 구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달 16일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만드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이상이 오늘 민주당의 대북정책 긴급비상회의에서 도출한 내용이다.

- 이명박 정부는 대북안보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 북한은 핵실험 등 일련의 군사적 긴장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상이 민주당의 메시지다.

2009년 6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