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긴급 성명 관련

오늘 오전 정세균 대표께서 6.10 범국민대회와 관련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정세균 대표는 긴급 성명을 통해 6.10 범국민대회를 불허하고, 또다시 서울광장을 공권력에 의해 봉쇄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6월 민주항쟁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정면도전임을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6.10 대회는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모아내는 평화적 장임을 강조하고, 정부에 국민대회 불허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광장을 상시 개방하며, 평화적 집회를 자극하는 물리력 행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정세균 대표는 제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6.10 대회가 비폭력 평화원칙에 따라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치러지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6.10 범국민대회 서울광장 사용 불허에 대해

광장은 소통의 장이다.
광장을 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이명박 정권의 상징이다.

정권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민마저 정권과의 소통을 거부할 수 없어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이 표출된 것이 6.10 범국민대회이다.

국민의 충정을 무시한 정권의 대회불허는 반민주, 반국민, 반헌법이다.

현행헌법은 6.10민주화운동의 산물이다.
그래서 현행체제를 6월 체제라고도 부른다.

MB정권도 6월 체제의 산물이요, 6월 체제의 아들이다.
아무리 자식이 잘났더라도 아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를 패륜이라고 한다.

MB정권은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이다. 그리고 점점 그 포악성이 심해지고 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은 누르면 눌린다는 사고를 버려라.

이제 이명박 정권의 국정기조 전환 이외에는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

■ 비정규직법 2년 연장은 정부여당의 직무유기다

- 대운하 의심 예산 1/10만 지원해도 비정규직의 순차적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2년 유예를 잠정 확정하였다.
정부의 4년 연장안이나 한나라당의 법집행 2년 유예나 눈 가리고 아웅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오십보 백보다.

결국 정부여당의 미봉책은 기업에게는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절망과 배신감만 안길 뿐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의 차별을 없애려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한 것이다.
때문에 정부여당은 2년 연장의 미봉책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의지를 갖고 정규직 전환 지원책 등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본질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100만 실업설 등을 앞세워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생산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력인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기업의 생산성이 문제인데 이는 정부가 나서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지원 등 각종 지원책으로 풀어나가야 함이 마땅하다.

시급성도 없고 투자가치도 불분명한 한반도대운하 의심사업에는 수십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정권이다.
그중에 10분의 1만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으로 활용해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생소원인 정규직 전환을 순차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

비정규직법의 문제는 연장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지원책이 해법이다.
입만 열면 일자리 문제 운운하던 정권 아닌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실업대란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운용 등 정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국정쇄신은 공염불 - 무능한 정권의 무능한 여당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집안싸움이 가관이다.
하는 일마다 헛다리로 국민을 실망시키던 한나라당이 쇄신특위를 구성한다는 둥 요란을 떨기에 국민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결국 국민의 기대는 이내 그러면 그렇지가 되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금방이라도 행동을 불사하겠다던 소장파들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국정기조 쇄신은 공염불이 되어버렸다.

결국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2중대였다.
대통령이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국정쇄신을 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살벌한 계파 싸움으로 시한부 정당의 생을 사는 한나라당이 아닌가.
애초부터 화합과 국정쇄신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음을 그들 스스로만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집권 후 일 년 반 동안 이 정권은 항상 국민의 기대에 실망으로 답했다.
이제 또 국민적 지탄을 피해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고자 화합과 쇄신을 내세워 요란을 떨었지만 역시 그 태생적 한계를 못 벗어나는 추태만 보여준 꼴이 되었다.

한나라당이 쓴소리를 못 참아 남의 당일에 웬 참견이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 무능과 집안싸움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옴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청와대나 한나라당이나 이제 국민 생각 좀 하기를 바란다.
모진 정권에 모진 여당이라는 말을 그만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 한나라당은 국회를 열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가

민주당은 6월 국회 개원에 앞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 간의 국정 난맥과 정치보복성 수사로 인한 전 국민적 분노와 아픔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운영 기조의 개선이다.
또한 한계에 봉착한 박연차·천신일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무리한 수사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및 검찰개혁을 위한 특위 설치다.

이는 전국의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전 국민적 요구 사안의 최소한이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집안싸움에만 골몰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야당 탓만 하고 있다.

국회가 한나라당만으로 구성된 일당독재 의회인가.
국회운영을 위해 협의 한번 없이 오직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
과연 한나라당에게 국회를 열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다.
도대체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이를 대변하고 있는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눈곱만큼도 배려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안하무인식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6월 국회는 무능한 정권의 일방적인 독주에 상심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 간의 국민 무시와 국민억압의 국정 기조를 개선하고 경직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며, 각종의 민생현안을 챙겨야 할 것이 이번 6월 국회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오직 권력 기반 공고화를 위한 MB 악법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헤아릴 어떤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듯하다.
 
민주당은 이미 6월 국회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한나라당은 좀 더 진정성 있는 개원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은 국민통합을 원한다. 그리고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한 경제회생을 바란다.
국민은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정부 여당은 제발 민주주의의 후퇴를 되돌리고, 서민경제를 다시 살리고,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통합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번 6월 국회는 바로 이러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

2009년 6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