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관련 제 정당과 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 일시: 2009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28호
□ 주최: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은 6월 16일로 예정되어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의 실질적 관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와 제 정당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모였다.

먼저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마저 우려가 되는 상황을 직시하고 남북관계의 원활한 소통과 한반도의 비핵화만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세계 평화에 주춧돌을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서 서로 간의 체면과 자존심을 잠시 뒤로하고 실질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구호보다는 행동으로 대담하고 직접적인 틀을 구상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어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오바마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미국의 외교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대북 정책 라인을 신속히 구축해 실질적이고도 전향적인 문제 해결책을 하루속히 내놓을 것을 주문한다. 대한민국 정상도 이제는 대북정책이라고 제시한 ‘비핵개방3000’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북한이 무모한 군사적 충돌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함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됐음을 시인해야 한다.

양 정상이 새로운 자세, 새로운 시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정상회담이 끝나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위험이 가시고 새로운 기운이 돌도록 진지한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리며 국민의 입장에서 기대해 마지 않는다.

시민단체와 제 정당이 결의한 결의문을 국민께도 알려드리는 동시에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전달해 우리의 결연한 입장을 전달코자 한다.

2009년 6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