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6.15 선언의 현재적 의미와 남북관계 위기 해법 토론회 축사

□ 일시: 2009년 6월 11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 정세균 대표

어제 6.10범국민대회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것은 야4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시민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셨던 것 같다. 오늘은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세상연구소가 함께 토론회를 조직한 것은 최근에는 처음이 아닌가 해서 박수를 부탁드린다.

벌써 9년 전 6월 13일 수난공항에서의 감격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을 때 군악대에서 용진가가 퍼졌다. 제가 전주 신현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교가가 용진가와 똑같았다. 이강실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감격을 9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오래지 않은 감격으로 다가온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특히 6.15 선언이후 8년 동안에 참으로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이뤘다. 또 한국경제도 큰 진전을 이뤘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반도 미래의 희망으로 커가는 상황이었다. 금강산과 개성 특히 개성이 정말 한민족의 미래에 큰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신도 이어져야 하며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부족해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고 그 정권이 비현실적이고 가능성이 희박한 특히 남북관계에 관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 비핵개방 3000 이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대북강경정책을 이명박 정권이 내놓고 추진함으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남북관계 진전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불안한 사태를 맞고 있다. 비핵개방 3000을 계속 주장하고 실천하는 이명박 정권은 시작이 잘못됐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래서 2차 핵실험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등 이러한 위기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위기가 증폭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 6자회담도 중단되어 있고 대한민국이 남북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인데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기조로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가 구경꾼으로 전락한 상태를 맞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대북 남북관계를 대하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한다고 그동안 주장해왔다. 그것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 정상궤도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잘못 끼워진 비핵개방 3000 이라는 첫 단추를 다시 끼우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일본과 합세해서 미국이 남북문제에 있어서 원래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김정일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아직도 전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고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권이 일본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조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9주년을 맞게 되어 축하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의 공존 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6.15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토론회가 만들어져서 남북관계가 다시 공존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원하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9년 6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