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11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운하 사업 당장 그만두라

일명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명한 대운하 사업이 100% 국가부채인데다가 그 고용효과마저도 의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인 12만 5000명이 감소한 176만 8000명으로 나타나 MB정부가 추진해온 삽질 경제살리기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계청 관계자는 “건물을 짓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하천정비나 도로, 철도사업 등은 중장비로 주로 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못한다” 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오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인터뷰에서 “100% 국가부채인데 그것을 갖고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데다가 투입을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이런 식으로 토목 사업만 자꾸 확대하는 정부에 대해서 참 신경이 쓰인다" 라며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견이 있고, 국민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시방편으로 4대강 사업을 통해 실업률이 낮춰지지 않을지 기대하는 모양인데  그것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고 드러난 것이다.

4대강 사업, 처음에는 교통물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지만 물류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관광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관광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고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고용효과마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 4대강 사업의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없는 살림 쪼개서 빚낸 돈은 돈대로 들고, 일자리는 못 만들고,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 조차 이견이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4대강 살리기 사업인지 죽이기 사업인지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스테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철회하는 것만이 진정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

■ 정신못차린 한나라당, 언제까지 민심을 외면할 것인가

한나라당이 언제나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다.

15만 국민이 서울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요구해도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그저 정치굿판, 거리정치, 선동정치라고 생떼를 쓰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4.19, 5.18, 6월 항쟁 때도 많이 들어봤던 말이다. 아니, 일제시대였던 3.1운동 때도 당시 일본제국주의가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민심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예 민주주의를 포기하자고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경제가 어렵다면서 말로만 경제살리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히려 경제살리기를 핑계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은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6. 10대회에서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정치보복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이고, 또 억울한 죽음의 최종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또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공안통치의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눈과 귀를 막고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참 큰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깔아뭉개는 안하무인 정당인 된 것인가.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과 정권에 희망도 가질 수 없으며,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져버려야 될 것 같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가 국민을 핍박하기에 여념이 없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번 6월 국회개원에 대해서 절대로 한나라당의 태도를 수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2009년 6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