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12일 오후 4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의 박연차 수사결과 발표 관련

박연차회장 로비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검찰은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아 변명이 저리 길까’ 쓴 웃음이 났다.

표적수사 보복수사가 아니었다는 치졸한 변명, 살아있는 권력에 하염없이 작아지고 비겁한 검찰,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여전히 반성 없는 검찰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낀다.

누군가에게는 수도 없이 반복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천신일 회장에게는 딱 한번 하고 기각되자 이만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단 한번 도 소환하지 않고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대선자금 수사는 처음부터 아예 금 그어 놓고 안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어찌 그리 친절한 검찰인지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논란에 대한 변명은 더욱 가관이다.

엄연한 위법행위인 피의사실공표의 책임을 언론에게만 돌려 면죄부를 받겠다는 야무진 꿈은 접는 것이 좋겠다.

명색이 검찰인데 하늘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검찰의 주장대로 정정당당했다면 굳이 붙이지 않아도 좋았을 사족이었다.

가신 분은 말이 없고, 검찰은 정당함을 주장하지만, 그들 가슴속에 요동치는 부당한 표적수사였다는 양심의 소리마저 외면하기는 어려우리라 믿는다. 

검찰의 반성 없는 자기변명식 수사결과 발표를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과 대검중수부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오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박연차-천신일 특검도입의 절대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바로미터가 되었다.

한나라당-이명박정권은 박연차 천신일 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 그들의 주장대로 검찰수사의 정당함을 증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6.10 범국민대회 폄하 관련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을 가득 채웠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뜨거운 민심이 정부와 한나라당,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비하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국민이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야당이 거리에서 역풍을 맞았다는 발언을 했다.

엊그제 서울광장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어느 나라 국민이란 것인지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국민 모두가 국정운영을 똑바로 하라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절규하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한나라당만이 ‘아니야, 아니야 우린 잘하고 있어’ 라는 자기최면에 허송세월하고 있다.

6.10 국민대회를 미리 폭력집회로 예단하고 불허했던 이명박 정권이 평화적인 행사로 잘 마무리 되자 이제는 또 다른 억지와 트집으로 깎아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4.29 재보선의 민심을 한달여 만에 깡그리 잊었단 말인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섬기겠다더니 여전히 고개 빳빳이 들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며 야당죽이는 정치공세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집안싸움에 날새는 줄 모르더니 부끄러운줄 모르고 야당과 국민에게 화풀이하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지속적인 현실 왜곡과 버티기로 허송세월 하기엔 남겨진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죄하고 변화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정권도 살고 국민도 나라도 사는 길이다.

■ 공정택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선고가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제 공교육감은 교육자로서의 명예도 교육감직을 수행할 명분도 동력도 모두 상실했다. 지금 상황에서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추태이다.

그가 티끌만큼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는 것이 우리 교육을 위해 할 마지막 도리가 될 것이다.

■ 경찰의 불법 폭력 공격

6.10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경찰이 저지른 불법과잉진압에 우리는 경악한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바로 그 경찰이, 걸어가는 무고한 시민의 뒤통수를 방패로 찍고, 삼단봉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경찰이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르고 있는 불법 폭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을 공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법을 어긴 경찰을 법대로 처벌하고 파면해야 한다.

또한 ‘분향소를 둘러싼 차벽이 아늑하다는 사람도 있다, 분향소를 짓밟은 건 의경의 실수다’ 라는 망언을 일삼은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또한 속죄하는 심정으로 경찰이 저지른 불법폭력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6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