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6월 13일 14: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유엔안보리결의(제1874호) 채택과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새벽 2시, 지난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결의(제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민주당은 이를 지지한다.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 모두의 바램을 저버리고 이를 정면으로 거스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추가적 핵실험과 같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 모두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준수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과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과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이의 이행을 위한 2007년 2.13합의 및 10.3합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나라당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주장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어제, 오는 6.16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핵연료 재처리 금지를 규정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내용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핵주권을 지향하고 있다. 원자력 시설을 이용한 에너지로서 핵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지 못해 핵 이용에 많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인해 농축과 재처리를 견제당하고 있다.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이 ‘핵의혹’ 조사차 방한 적이 있다. 1g도 되지 않는 우라늄분리실험과 플루토늄 추출을 확인하고, 안보리 회부 논란이 일었던 사례는 우리를 보는 국제사회의 잠재적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북핵 실험 이후 우리가 핵주기를 완료하겠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는가. 비핵3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안심시키며 핵 관련 기술을 축적중인 일본의 사례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일본이 북핵과 관련해 강경기조를 이야기하면서도 어제 아소 총리가 다시 한 번 ‘비핵3원칙’을 강조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필요하다.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개정협상이 시작된 사안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우리의 평화적 핵주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적 언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국 정치보복성 표적수사였다.

결국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정치보복성 표적수사일 뿐이었다.
박연차게이트 수사는 박연차 회장의 현 정권 실세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로부터 촉발된 사건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세무조사무마를 위해 로비를 받은 자들은 보이질 않는다.
수사의 본질인 몸통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친구 천신일 회장은 엉성한 수사로 영장이 기각되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소환조사 한번 없었다.
아니 아예 수사 대상도 되지 않았다.
세간의 입줄에 오르내리던 여권 중진 인사들도 모두 다 빠져나갔다.

전직 대통령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였는데 현 정권 실세에 대해서는 깃털조차 건드리지 못한 채 엉성한 수사를 마무리 하였다.
결국 처음부터 기획된 정치보복을 위한 표적 수사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수사 정당성에 대한 검찰의 장황한 변명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피의사실을 발표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모든 언론이 동시에 똑같은 내용의 소설을 썼다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 하는가
검찰스스로 생각해봐도 부끄럽지 않은가

목적을 이미 달성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안 될 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지 않는다.
역사 속에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다.

국민들은, 역사는 정권에 의한 이 파렴치한 정치보복을 기억할 것이다.

■ 국세청 직원 파면과 관련하여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국세청 직원에 대해 파면이 결정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내부 통신망에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의 `공무원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라고 한다. 그러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다.

대통령의 형님 측근과 골프회동, 대통령 동서와는 부적절한 만남, 지위 체계를 무시한 대통령 직보 등으로 국세청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정국에서도 살아 있는 권력의 비호 속에 숨어 국세청의 위상과 직원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린 장본인이다.

내부 인트라넷에 게재되었던 국세청 직원의 글은 국세청 직원들의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기를 낸 내부의 바른 소리를 파면이라는 비상식적인 조치로 대응한 국세청, 참으로 개탄스럽다.

살아 있는 권력이면 법과 상식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나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국세청은 직원 김모씨에 대한 파면을 철회해야 한다.

■ 대운하건설(4대강 살리기) 명분 변화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처음에는 교통물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물류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치수목적으로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10년간 국가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재해예방 및 수질개선 목적은 90% 이상 달성되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방하천정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관광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관광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환경이라고 했다. 환경재앙이라는 주장과 근거들에 직면하더니 이제는 고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용효과마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효과도 미미하고 타 산업과의 연계 효과도 없다. 며칠 전 통계청 발표에서도 MB정부가 추진해온 삽질 경제살리기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특히, 통계청 관계자는 “건물을 짓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하천정비나 도로, 철도사업 등은 중장비로 주로 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못한다”고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과연 대운하건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대운하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의 현대판 피라미드다.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피라미드를 자신의 기념물로 만들었다. 전제군주의 기념물이자 상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대판 피라미드가 대운하사업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한정된 국가재원의 막대한 부분을 쏟아 붓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5조원이면 중소기업 흑자도산을 방지하고 최소 20만명 이상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 1조2천억원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2조원이면 초중학교 완전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운하사업을 철회하는 것만이 진정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 이번만은 약속을 지키는 국가 원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여권의 청와대 충성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충정어린 말씀에 여권의 입맛이 매우 쓴 모양이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서 국민 보기 민망한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말 하수구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다.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그걸 모르고 저렇게 난리들인걸 보면 도둑이 제발 저려도 제대로 저린 모양이다.  아니면 명약도 효과가 없는 아주 지독한 중증 환자인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의 입에서 전직 대통령을 지칭해 ‘김대중씨’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를 떠나 인간적으로도 아버지뻘이 다 되는 분이다.
뿐 만아니라 모 막말전문 의원의 막말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다.
 
총체적으로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지탄의 충격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fp스 장애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여권의 막말을 우리 아이들이 들을까 두렵고 창피하다.

독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본인에게 독재자라 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이 나왔겠는가
이명박 대통령도 제2의 한국적 민주주의자가 되려는 모양이다.

국가원로의 충정어린 고언이 분열과 혼란이면 정치보복과 국민협박 국민 무시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의 벽창호 같은 국정운영은 국민통합이요 안정이란 말인가

이제는 말하는 국민들의 입이 아플 지경이다.
제발 국가 원로와 국민들의 우국 충청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  정치보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 들어 무차별적인 계좌추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의 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감사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계좌추적용 자료 요청이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야당과 시민단체 및 지난 정부인사 등  비판세력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보복성 표적수사의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일전에 노 전 대통령이 잘 가던 설렁탕집은 물론 허리수술을 받았던 병원까지 무차별 세무조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논평한 적이 있었다.

결국 현 정권의 치사한 정치보복성 통치행위가  이제는 전 국민을 겨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대명천지 21c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개인의 계좌가 너무도 쉽게 권력기관에 의해 추적당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권력이면 국민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국민들을 맘대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계속해서 국민들의 인내력을 시험한다면 아주 중대한 불행이 닥쳐올 것임을 현 집권세력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