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돌린 오세훈 시장, 선거법위반 수사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6·25전쟁 제59주년 기념 및 북핵규탄대회’에서 참전용사들을 줄지어 세워놓고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돌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직무상 행위라도 선거일 전 1년 이후부터 금품교부는 기부행위’로 처벌된다.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돈 봉투를 돌린 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법위반 논란을 빚은 바가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도 뉴타운을 둘러 싼 한나라당 후보들의 선거법위반에 일조한 바 있다.

현재의 선거법은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것은 누구나 아는 바다.

변호사이며, 선거법을 초안한 오 시장이 이런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을 수는 없다.

설마 지금의 검찰을 믿고 한 일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중앙선관위와 검찰은 오 시장의 선거법위반에 대해 즉각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직접 고발조치를 포함해 오 시장의 상습적 선거법 위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2009년 6월 14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