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6월 14일 11:30
□ 장소 : 정론관

■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겨레와 민족이 하나 되었던 9년 전 그날의  가슴 벅찬 기쁨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던 남과 북이 만나 뜨거운 단군의 피가 흐르는 같은 민족임을 새삼스럽게 확인했다. 6.15 공동선언은 국민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는 더할 수 없이 악화되어 벼랑 끝을 헤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이 남북관계 악화의 근본원인이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행태에서 대북정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대북정책은 실종된 지 오래이고, 대책 없이 기다리다가  상황은 날마다 악화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도 까마득한 옛 추억이 돼버렸고, 남북경제협력과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도 풍전등화에 처해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의 주역이어야 할 정부는 남의 일 인양 팔짱끼고 바라보고 있으니 뭐하나 제대로 될 리 없다.

6.15와 10.4선언을 존중하겠다던 이명박 정권은, 그 숱한 다짐들을 이제는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지만 남북관계는 말로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진정성이 담긴 실천만이 남북간 신뢰회복과 문제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정부 또한 적대적 대북정책기조를 전환하고 6.15와 10.4선언의 정신을 이어서 대화와 협상의 큰 틀을 즉각 만들어야 한다.

국제적인 대북제재강화가 현실화 되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6자회담 당사자들의 9.19합의정신의 성실한 이행과 조속한 대화복원을 촉구한다. 

■ 4대강 사업의 가면을 쓴 대운하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의 야심작이라는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그토록 장담했던 물류효과나 관광효과는 물론 고용효과마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정부는 무슨 핑계를 대고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할 것인지 궁금하다.

멀쩡한 강을 죽은 강으로 만들더니 국민의 혈세를 털어, 특정 건설·토목 대기업에게만 특혜 주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그것이 4대강사업으로 포장된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이야기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 수십조를 들여 무용지물인 운하를 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국민이 싫다고 한다.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온몸에 받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게 뻔한 대운하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박연차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며

그동안 검찰의 수사태도로 미루어 보아 큰 기대도 하지 않았다. 역시나 박연차 사건의 수사결과는 큰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주었다.

실세들은 미꾸라지들처럼 다 빠져나가고 빈통만 남은 수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이며 월척이라고 믿으라는 형국이다. 온갖 변명은 끝도 없이 길게 늘어놓았다.

진실은 굳이 긴말 하지 않아도 이신전심으로 아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고작 그 정도의 수사결과로 정당성을 입증하려 했다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박연차 사건의 수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이상득 의원, 천신일 회장, 대선자금수사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멀다.

박연차 천신일 특검, 국정조사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한나라당의 이성적인 판단과 수용을 촉구한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언을 귀담아 듣길 촉구하며

정곡을 찌르는 옳은 말은 아프기 마련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언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에게는 사무치도록 아팠던 모양이다.

아직도 이런 말 저런 말 들이 무성하다. 안타깝다.

이명박 정권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중자애하고 반성과 변화에 힘쓰길 바란다.

2009년 6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