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나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다’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고언에 대해 연일 독설과 차마 입에 담기도 험악한 궤변으로 응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집권 1년 4개월만에 민주주의는 역주행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 양심고백을 한 국세청직원 파면, ‘4대강은 대운하’라고 주장한 김이태 연구원 징계, 유모차 부대 탄압, 초등학생에서 칠순노인, 국회의원 연행, 백골단 부활과 마구잡이식 연행 등 정권을 비판하는 양심인사들의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급기야 생존권을 지키고자 한 서민들이 경찰의 초강경 진압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용사참사’까지 일어났다.
검찰, 국세청,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특정지역 인사로 싹쓸이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특보들이 낙하산 투입되어 언론통제와 장악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했고,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은 MB악법을 날치기 직권상정했으며,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인사, 예산 등 국정 전반을 농단해 왔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한 정치검찰에 의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모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MB정권은 국민의 국정쇄신, 인적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국민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데도 독재정권이 아니란 말인가.
궤변과 망발을 중단하고,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극복했다’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고언을 새겨들어라.
2009년 6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