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15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6월 국회-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한나라당은 임시국회만 열리면 이반된 민심으로부터 피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큰 오산이다.

6월 국회는 전통적으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요구수준이 고조되는 시기에 열린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에게 불리한 현실에서 도피할 목적으로 국회 등원을 주장하고 있다.

6월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훼손된 민주주의의 회복이요,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5개 사항은 국민의 뜻이다.

이미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한다면 그때는 파국이 될 것이다.

■ 화물연대 파업 종료와 관련하여

화물연대의 파업이 종료되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별다른 불상사 없이 파업이 종료됨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초 화물연대의 파업은 형식에 얽매여 약자입장의 불평등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해야 하는 화물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제 급한 불인 파업은 종료되었으니 정부는 당사자들과 숙의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대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파업이 발생한 다음에야 허겁지겁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양자가 좀 더 충분한 시간 속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구조와 이에 대한 강요가 있다면 이는 언제고 다시 터져 나오게 마련이다.
그때마다 협박과 강제 진압으로 국민들을 굴복시키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사려 깊은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파업과정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법적 피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배려도 역시 아울러 촉구한다.

■ 영월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47% ‘만성 폐질환’    

위장운하 4대강 하천정비에는 전광석화같은 정부가 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국민을 위한 행동에는 이처럼 굼뜨는가?

정부가 4대강 홍보에 급급하고, 전광석화같이 위장대운하 사업에 22조원을 쏟아 붓는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동안 국민은 환경질환으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오늘 환경부가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월지역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유효조사자 799명 중 47.4%인 379명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석면공장, 광산지역 주민 건강영향 기초조사 결과는 충남 홍성 ․ 보성 광산 주민 215명중 110명이 이상소견을 보였고 이중 55명이 석면폐 의심으로 나타났고, 87명은 흉막반 소견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정부가 진정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금 4대강 추진본부를 만들어 국민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할 때가 아니다.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보다 확대된 추가조사와 더불어 그에 따른 피해를 긴급히 구제해야 한다.
또한 영월 지역 시멘트 공장의 유해성 문제와 시멘트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7대 국회부터 우리당 소속의 의원들의 끈질긴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던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환경부의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함과 동시에 근본적이고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09년 6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