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 일시 : 2009년 6월 15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모두 말씀

오늘은 6.15 9주년 기념일이다. 예년 같으면 꿈과 희망을 품고 어떻게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함께 축하하고 지혜를 모으는 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가 과거의 6.15처럼 기념하고 축하할 상황이 아니다. 9년 전 바로 오늘 6.15 공동선언이 이루어졌고, 그 실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이 개성공단이라고 평가해왔다. 또 우리 민족의 미래에 큰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한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도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비극을 딛고 일어서는 한민족에게 큰 희망의 등불이라고 축하해주었다. 6.15 공동선이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이 된 쾌거를 이뤄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렵다. 입주기업 여러분께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하지 모르겠다. 저희가 정당이지만 기업인 여러분께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겠다. 정부를 믿고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북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인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믿음이 허망하게 깨져버릴 상황이다. 평생 동안 해오던 사업이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봤다. 참여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이다. 정부를 믿고 기업활동을 하고 개성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한 것이다. 여러분은 죄가 없다. 정부가 죄가 있다.

개성공단 문제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겠지만 기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적이고도 민족적인 문제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만약 개성공단이 잘못되면 연간 15조 6천억 원의 직간접적 피해가 있고 11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한다. 그저 민간인 몇몇이 모여서 분석한 것도 아니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나온 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가 믿어도 될 것 같다. 직간접적인 피해나 일자리의 감소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북핵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 개성공단 문제는 이러한 국가안보적인 문제나 이념적인 문제와 분리해서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잘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저는 개성공단이 어려움에 처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해왔다. 또 개성공단이 원론적인 입장에서 유지발전되어야 하며, 개성공단 뿐 아니라 2, 3공단 등 10개쯤의 공단이 들어서서 남북이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평화번영을 이루는데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꿈을 얘기하기보다 원론적인 얘기 수준을 뛰어넘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질적 어려움은 무엇인지 실태파악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다. 개성공단의 현주소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해서 우리가, 정부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이뤄내야 할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바쁘시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 노력을 하면 성과를 낼 것이다. 개성공단은 민족의 염원이기에 믿음을 갖고 노력해보자. 감사드린다.

■ 정세균 대표 마무리 말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 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민주당이 개성공단에 대해 얼마나 큰 애정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가를 잘 체감했으리라 생각한다. 개성공단이라는 희망의 끈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개성공단이 없었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훨씬 더 심해졌을 것이다. 앞으로 완전히 폐쇄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의 외자유치뿐 아니라 한국이 쓰고 있는 외채 등에 대한 스프레드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꼭 유지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이나 입주기업,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라던지 아니면 개성공단대책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야 한다. 국회에 현재 남북협력특위가 있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도 특위 같은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했었다. 반성을 하게 됐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개성공단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노력하겠다. 어렵더라도 한국인의 은근과 끈기, 또 어려운 때 더 강해지는 정신력을 가지고 기업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잘 전달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남북문제, 좁혀서는 개성공단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의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정부 출범 전부터 대북문제에 대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지만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지켜내는 것이 한민족의 미래에 유리하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하면 사필귀정이 될 것이다. 힘드시더라도 감내해주시기 바란다.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많은 의원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당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노력하겠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주신 간부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동참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우리당이 우선순위를 둬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2009년 6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