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16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예멘 한국여성 사망

예멘에서 피랍된 한국인 여성이 사망했다는 비보가 있다.

지난 3월 예멘에서 한국인 관광객 4명이 폭탄테러로 유명을 달리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한 한국인 피랍사망소식에 국민의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

정부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예멘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거주 ․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다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나라에 대한 여행금지나 경고 등의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또 실행되고 있는지 세심한 대책이 절실하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삼가 애도를 표한다.

■ 서울광장 사용 변상금, 오세훈 시장 불법사전선거운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6.10 범국민대회 당시 서울광장 사용대가로 민주당에게 131만원의 변상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서울광장을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법으로 막더니 이제는 야당에 변상금까지 물리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며칠 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이 적발되었다.

그간 자신만이 깨끗한 척 괜찮은 척 이미지 정치로 서울시민을 현혹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일말의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이 적법했다고 강변하는 오시장의 태도 때문에 서울시민은 더 분노한다.

결국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로부터 눈물의 서울광장 사용료를 걷어 들여 자신의 불법선거운동 비용으로 충당한 셈이다.

오세훈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오세훈 선거법’의 당사자가 그 법을 어겼으니 오시장은 부끄러운 줄 알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 시국선언 1만명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의 뜨거운 함성이 국민들 가슴 깊은 곳에서 여전히 메아리 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1만명이 넘는 시민 ․ 사회단체와 교수, 종교지도자들의 시국선언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기조의 변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오직 청와대와 한나라당에게만 제대로 들리지 않는 듯하다.

미국으로 떠난 이명박 대통령은 ‘여론을 경청하고 있으며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근원적 처방이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사죄와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마나 한 것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남의 탓으로 일관하는 변함없는 불통의 기조속에서 근원적 처방을 언급하고 있으니 모순이며 거짓이다.

5백만 추모 민심과, 연이은 시국선언을 외면하고는 어떤 처방도 근원적 처방이 될 수 없다.

잘못에 대한 솔직한 시인과 사죄,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추진할 생각이 아니라면 또 다른 대증요법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국민적 요구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일사불란하고 조속한 답변을 요구한다.

잘못된 처방은 병을 키울 뿐 어떤 해결책도 될 수 없음을 거듭 경고한다.

2009년 6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