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백지화국민행동 간담회 모두말씀

□ 일시 : 2009년 6월 1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민주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고민은 같은 것 같다. 민주당이 대운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정부가 대운하를 하려고 하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니까 문패만 바꿔서 4대 강 살리기라고 추진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때 민주당이 “대운하 포기선언 해라. 치산치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에 치산치수를 열심히 하고 강을 살리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꿍꿍이가 따로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저희의 인식이다.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하면 4대 강 관련 예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천문학적으로 액수를 올렸다. 끝까지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하지 않더라. 확실히 우리 입장이 맞다. 구린 데가 있는 것 같다. 대운하 예산이 원래 14조라고 했는데 지금 4대 강 예산이 22조이다. 연관 예산까지 포함하면 30조원이다. 그야말로 천문학적 숫자이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면 절차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나 경제성을 따지는 등의 절차가 있는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나가고 있다. 일단 땅부터 파기 시작하고 기공식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저 같으면 대대적으로 강을 정비하는 사업을 한다면, 그중에 규모가 작고 또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강을 하나 선택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영산강이든 섬진강이든 어디든지 간에 시범사업을 해서 수천억이든 1조든 투입해서 잘해 보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 경제성 있는지 좀 더 좋은 방안이 있겠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확장하고 규모를 키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부는 시범사업은커녕 검증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확실히 정치적 목적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자세가 아니라면 이럴 리 만무하지 않겠나. 시민사회에서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크게 지지하는 것도 아닐 수 있는데 애쓰시고 하는 데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고 정치권이 유능하게 견제와 감시를 해 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현재 민주당이 의석 수로는 중과부적이다. 시민사회와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해 주지 않으면 이 정권의 일방독주를 견제할 수 없다. 힘과 지혜 모으자는 차원에서 만난 것이다. 이 나라의 경쟁력과 자손만대의 번영을 위해서는 대운하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힘을 합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

■ 박영신 녹색연합 대표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믿고 주장하는 바와 같아 내용을 되풀이하지는 않겠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명의 젖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강을 건설, 토목공사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모든 시민과 국민이 함께 해서 반드시 저지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당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당의 이익을 벗어나는, 생명의 소리와 함께 하는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 추미애 환노위원장

민주당을 찾아줘서 반갑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 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보통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면 보통 정부가 구상하는 비전과 구체적인 꿈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물은 이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 대운하로 가는 불장난이라고 드러났다. 이제 4대 강 살리기라고 문패만 바꿔달았다. 대운하 하지 말라는데 대해 ‘아니다, 4대 강 살리기라는 데 왜 그리 말이 많냐’는 식으로 국민여론,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고 가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 사업을 벌이면서 전문가의 지적도 듣지 않고 오로지 이명박의,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국토의 젖줄이자 대동맥인 4대 강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사업을 벌이는 데 대해 민주당과 여러분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막아내지 않으면 후손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이란 절박감마저 든다. 어떤 교수님이 “이명박 대통령이 파내라는 골재와 모래를 파내면 향후 150년간 파낼 모래를 파내는 것이다”고 했다. 후손들에게 정부 돈을 쓰면서 꿈마저 다 짓밟아 버리고, 폐허가 된 오물이 떠다니는 강을 물려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과 민주당이 함께 대운하를 막아내기 위해서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2009년 6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