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결과 보고

□ 일시: 2009년 6월 17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국회 본청 205호
 
■ 정세균 대표

우리나라의 외교 중에서도 한미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남북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일변도에서 조금 더 진전해서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문제가 좀 더 발전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회담이기를 바랬지만 지금까지의 보도내용을 보면 그런 성과를 내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차관께서 말씀해주실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귀국해서 국민에게 보고를 하실 테니까 우리로서는 두고두고 할 말씀이 있으면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은 북미관계나 남북관계를  전체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보다는 대화가 시작되는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고 바랬던 것이고 북핵문제에 관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는 회담이기를 바랬지만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잘 파악한 연후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정부에 제안하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 권종락 외교통상부 차관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경청했고 돌아가서 상부에도 보고하겠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대표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물론 비핵화를 촉구하고 도발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이 협상으로, 대화의 길로 돌아선다면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미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 정부에서도 유념하고 있고 그것을 반영하기위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은 비공개에서 말씀드리겠다.

2009년 6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