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17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연차 수사팀도 책임을 물어야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임채진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다. 법무부 장관도 다음번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은 수사의 정당성만 주장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 본인은 물론 가족, 측근, 지인까지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전방위적인 계좌추적을 했다. 스포츠 중계방송을 하듯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대통령과 그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법을 사유물처럼 마음대로 썼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런 검찰 수사팀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검찰의 행태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검찰이 국민의 감시조차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룡으로 존재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 또한 다시는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일 엄두를 못 내도록 일벌백계의 의미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고 정의이다.
대통령이 정말 민심을 듣고 있다면 수사팀에 대한 처벌로 그 증거를 보여야 할 것이다.

■ 부자정권의 부자감세로 서민들만 죽어나게 생겼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재정건전성이 날로 악화 되어 가고 있다.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08년 16조 6천억에서 올해 들어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비율 또한 08년 30%에서 올해 35.6%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단기간에 걸쳐서 재정수지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난 사례가, 전례가 없다. 정말 큰일이다.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각 종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집권 초기부터 부자 감세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이기에 지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부자감세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농업 부문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모자라는 세수를 채우겠다고 한다.

안될 말이다. 서민들이 봉 인가.
왜 부자감세로 인한 피해를 세수부족을 서민들이 채워야 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살아가는 서민들이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로부터 채우려는 발상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시급성도 없고 별다른 경제 효과도 없는 위장된 대운하사업인 4대강 살리기에는 무려 22조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정부다.
22조원이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도 남는다.
정부는 서민 생활 쥐어짤 생각 하지 말고 시급성도 없고 경세성도 없는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라.

나라 경제의 근간은 서민 경제다.
민주당은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오바마 대통령이 시국 선언을?

한미 두 정상의 기자회견장에서 묘한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옆에 세워둔 채 7-8분간 진행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참으로 의미심장했다는 이야기다.
우리입장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국선언을 거들었던 것 같다.

그 내용의 일부를 옮겨 보면 “반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폭력을 나와 미국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또 “제가 강력히 지지하는 보편적인 원칙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국민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언급했다고 한다.

비록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 연설을 듣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심경은 어떠하였을까 궁금하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길에 오바마식 리더십을 배워 올 것을 당부 하였다.

본 뜻이야 어디에 있던 오바마 식 리더십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서 있었을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길 기대한다.

■ 교과부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교사 엄정 조치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원의 시국선언 서명운동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교과부는 국가공무원인 국공립대 교수들도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독선적 국정운영의 잘못을 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에 대한 국민적 지적을 옥죄고 억압하려 드는 것은 잘못되고, 본말이 전도된 행태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일이다. 왜 문제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지엽 말단적인 것만 가지고 트집을 잡는지 정말 이 정부,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다.

비판받을 것이 두렵다면 잘못을 시정하고 바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옳은 자세이다.

정부가 폭압적으로 진실을 막으려 한다고 해서 진실이 감추어진다거나 사라지지는 않는다.

만약 교과부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막거나 처벌하려든다면 민주당과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2009년 6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