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남북한 동반 진출

일찌감치 월드컵 본선진출을 확정지은 대한민국에 이어 어제 북한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동반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어주신 남북한 축구선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린다.

국민들의 꽉 막힌 가슴에 모처럼 내린 단비 같은 소식에 잠시나마 함께 웃을 수 있었다.

남북한 동반진출의 쾌거가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변화를 촉구하며

청와대가 야당과 국민의 모든 요구를 부인하고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만큼 비판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가 없다’는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인식에는 말문이 막힐 뿐이다.

내부게시판에 비판의 글을 올린 국세청 직원을 파면한 것도 모자라 검찰고소까지 한 정권, 미네르바 구속과, 언소주 탄압,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는 정권이, 비판의 자유가 넘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각계의 시국선언이 릴레이로 이루어지고 있어도 강건너 불구경 하듯 그저 남의 일인 양 바라보고만 있는 이명박 정권을 보며 절망감만 차오른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사과할 문제도 아니고 정부에서 최대한 예우를 갖췄다’고 주장한다.

서울광장은 철통같이 봉쇄하고, 시민분향소를 폭력으로 짓밟고, 시민 영결식 영정차량 운전수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최대한의 예우라는 것인가.

청와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대통령이 말씀하신 ‘근원적 처방’이 모든 문제를 고민해보자는 뜻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태도는 다른 건 몰라도 국민적 요구만은 고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과거 부시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세심한 배려와 준비에 대한 많은 보도가 있다.

심지어 부시 전 대통령의 애완견도 연구해서 작년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개목걸이를 선물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시대통령의 애완견까지 연구하는 정권이,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은 어쩌면 이토록 철저히 무시할 수 있는 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손톱만큼의 반성도 고민도 안하는 정권에게 국민은 부시 전 대통령의 애완견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렸다.

사실을 사실로 바라보고 시인하고 사죄하고 변화하는 것만이 정권도 국민도 함께 사는 길이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의 변화와 사죄를 촉구한다.

2009년 6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