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시국선언 서명교사 처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교과부야말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이고 정권안보적인 이중 잣대...이명박 정부는 이념차별적인 법치와 국민분열적 통치를 중단하고, 한나라당은 시국불감증에서 깨어나야

오늘(18일) 11시 전국 초중고 1만6,000여명의 교사들이 현 시국에 대한 입장를 밝히는 선언을 했다.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정부의 사과 ▲언론 집회 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15일 교사들의 서명참여를 자제시키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한 데 이어, 17일에는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여 엄정조치를 지시하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탄압하는 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자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가 주장하는 처벌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및 집단행동 금지 위반과,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시국에 대한 입장표명과 서명운동은 처음이 아니다.
참여정부시절에도 ‘부패정치 청산과 정치개혁 요구’,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이라크파병 반대’ 등 수차례 있어왔다.

또한 이명박 정부출범 뒤인 작년 6월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국선언이 있었으나, 교과부가 교사들의 서명참여를 제재하고 처벌하지는 않았다.
특히 같은 국가공무원인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교과부가 품위유지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하겠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명백한 이중 잣대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빼앗는 박해이다.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는 과거 관권선거가 횡행하던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산물로써 포괄적 금지 규정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문제제기가 늘 있어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정치사상의 자유와 집회·시위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게, 표현하지 말고 정권에 복종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는 것이야말로 교사들에게 양심을 속이라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에 대한 교육의 수단화, 교육의 정치 종속화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정치적 견해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표명 수준으로 관행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정권안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는 1만명 정도이던 서명교사들이 도리어 교과부의 엄정조치방침에 반발하여 하루 만에 참여자가 6000여명이나 늘어난 것이 이를 여실히 반증한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받지 않을 권리다.
그런 점에서 직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신념의 자유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교사라는 이유로 헌법적 기본권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야3당 교과위원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교과부의 서명교사 처벌방침은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며, 이중기준의 법적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처럼 일관성 없고 차별적인 교과부의 태도와 자의적인 이명박 정부의 법치가 ‘정치적인 목적’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사상을 표현한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독재회귀인 것이다.
만약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야3당 교과위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밝힌다.

현재 이명박 정권의 국민기본권 침해는 분야를 넓히며 계속되고 있고, 사과해야 할 대상도 스스로 늘리고 있는 형국이다.
종교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시국선언으로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소통부재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야 말로 편향된 시각에서 국민 분열만 끊임없이 조장하는 특정 정파의 비호세력이 아니라, 일국의 통치세력으로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교과부에 강력히 경고하며, 이명박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2009. 6.18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소속 국회 교과위원 일동
김부겸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권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