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 수렴 거부하는 한나라당 규탄 및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 인사말

□ 일시 : 2009년 6월 18일 14:00
□ 장소 : 본청 앞 계단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2일 언론악법과 관련된 여야간의 합의사항은 전면무효임을 선언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동안 저희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미디어법과 관련된 여론조사와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활동 기구를 만들었는데, 한나라당측의 일방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괴변에 의해서 무력화됐다. 지난 3월 2일 합의사항의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인 ‘100일 동안의 여론수렴 절차·여론수렴 과정’이 사실상 한나라당에 의해서 폐기되고 좌절됐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협의한다는 전제조건이 무효화되어서 3월 2일 합의사항은 전면무효화됐다는 것을 선언한다.

이런 합의사항이 백지화·무효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동안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와 있어서, 한나라당·한나라당 의원·한나라당 측 미디어발전위만 모르고 모든 국민들은 여론을 알고 있다. 신문법과 방송법의 폐해 등 현재 이 법안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80% 이상의 국민이 지적하고 있다. 6월에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여론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여론조사를 회피하고 있고, 따라서 국민여론의 수렴 과정이 없는 표결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6월 국회 또는 다음 국회에서 이것을 억지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사항쟁의 자세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서 막겠다는 것을 선언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형오 의장께 당부 드린다. 지난 3월 2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김형오 의장께서는 말 못할 마음 고생해서 말도 안돼는 3월 2일 합의사항이 만들어졌다는 말씀드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측에서는 합의사항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사실상 기능 불가의 상태에 빠졌고, 국민여론 수렴절차가 백지화됐기 때문에 ‘3월 2일 합의사항이 전면무효화됐다’는 것을 김형오 의장 스스로 선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음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김형오 의장은 미디어법 관련된 직권상정해서는 안된다. 상황이 미궁에 빠졌고 또 여당측의 잘못과 고의에 의해서 여론조사 국민여론 수렴절차가 그야말로 중단된 상태에서, 표결처리를 하기 위해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 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김형오 의장에게 있다고 말씀드린다. 또 김형오 의장이 잘못 판단해서 직권상정한다면 경제적 파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김형오 의장께서는 직권상정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여야를 독려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촉구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명박 대통령께 한 말씀 고언을 드린다. 미디어 관련된 MB언론악법을 바로 폐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 악법은 전적으로 MB정권만을 위한 법이다.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MB정권을 위한 법’이고, 국민과 아무 관계없는 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법을 폐기하고 철회해서 국정기조를 바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린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근원적 처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근원적 처방의 첫 출발로 MB악법 그중에서도 언론관련 악법을 철회하고 폐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것을 다음 국회에서 강행처리한다면 우리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결사항쟁 할 것임을 강조한다.   

2009년 6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