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18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PD수첩 수사결과는 언론탄압이자 민주주의 위기

어제 서울고등법원의 MBC PD수첩에 대한 정정보도 판결은 법원마저 비판보도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었다.

오늘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또한 예상했던 대로이다.

검찰은 국민의 건강주권을 지키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실수와 오역을 고의적인 왜곡보도로 몰아세웠다.

심지어 작가의 개인적인 이메일까지 공개해 보도의 공정성을 다투기보다는 선정적 수사결과 만들기에 몰입하는 태도를 보였다.

오늘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에서 검찰공화국으로, 기소공화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언론이 응당해야 할 일을 탄압하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검찰의 태도는 이번 수사가 명백히 정치수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큼 비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는 없다’는 청와대의 인식은 참으로 믿기 끔찍한 현실왜곡이다.

담당 부장검사가 무리한 수사에 반기를 들고 사표까지 제출했던 PD수첩 사건은 결국 정권의 요구와 검찰의 충성심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표현의 자유를 깡그리 짓밟는 민주주의 파괴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때문에 방송언론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검찰의 일말의 양심도 없는 수사결과를 비판하며 법정에서 그 진실이 보다 철저히 가려지길 기대하고 촉구한다.

■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민주주의와 교육을 염려하는 교사들의 절절한 외침마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간주하고 엄벌하겠다는데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이다.

경쟁에 치여 허덕이는 아이들,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 국가가 아닌 사교육시장이 주도하는 교육현실을 비판하고 언론, 집회, 자유의 보장을 외치는 것이 어떻게 학습권 침해인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외침이다.

봇물처럼 터지는 시국선언의 신호탄이 되었던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교사들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교수는 되고 교사는 안 된다는 것도 코미디이지만 그보다는 국민의 자유의지 마저 공권력으로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교수건 교사건 종교계인사건 문화예술인이건 모두 우리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국민의 요구를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다 해결될 문제이다.

■ 여론 수렴 없는 언론악법 처리 없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도 미디어법을 6월국회에서 표결처리 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직도 언론악법 강행처리에 대한 헛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한 인터뷰에서 밝힌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나의원의 발언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한 발언이다.

국민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나라당만이 모르고 있다.

언론악법이 이명박 정권의 영구집권음모임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언론악법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한나라당의 논리가 말도 안 되는 궤변임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오직 한나라당만이 국민의 마음을 모르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여론수렴 없이는 언론악법 처리는 없다. 한나라당이 하루라도 빨리 헛된 꿈에서 깨어나길 촉구한다.

2009년 6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