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국방부 엄호로 송파(위례)신도시를 공습하다

지난 3. 24. 국방부는 특전사와 골프장 유지필요성과 소음문제를 들어 송파신도시 전면재검토를 요청했다.

특전사와 골프장 이전은 이미 협의를 거쳐 확정된 사안이고, 소음문제 검토 없이 공항인근에 신도시를 계획했을 리 없으므로 철지난 문제를 들고 나온 국방부는 빈축을 샀다.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3. 31. 항공기 진입항로를 제2롯데월드에서 송파신도시쪽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가 허용됨으로서 국방부의 태도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진입항로 변경으로 송파신도시가 소음피해권역에 편입돼 소음민원 발생이 예견되자 송파신도시를 백지화(또는 대폭 축소)하려고 선수를 친 것이다.

이후 지난 5. 28.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는 위례신도시를 시범단지와 본단지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분양개시를 2010년 하반기로 1년 늦추기로 했다.

제 2롯데월드 때문에 송파신도시를 완전 백지화 또는 대폭축소 하기 위한 수순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제 2롯데월드가 국방부의 엄호아래 무주택 서민 4만 6천가구 12만명의 꿈이 담긴 송파신도시를 공습중이다.

이 정부가 재벌과 친구를 위해 국가와 서민을 버렸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송파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고, 소음피해는 송파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아닌 정부와 롯데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는 송파신도시를 포기할게 아니라 역사적 오점이 될 제2롯데월드를 포기하라.

2009년 6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