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실버주택공급과 요양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09년 6월 19일 09:50
□ 장소 : 의원회관 소회의실

■ 정세균 대표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의 비율이 벌써 10%정도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15년 뒤에는 20%가 되고,  2050년이 되면 2배 정도인 38%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어르신들을 어떻게 잘 모실까 하는 일이 국가적인 과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난 17대에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고 노인장기요양법을 비롯해서 앞으로 어르신들의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해왔다. 그래도 굉장히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 등 과거에 경험한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초고속으로 가니까 그만큼 대책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가 많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이런 복지문제에 대해서 보수정권과는 달리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그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 문제였는데 지금도 한나라당은 복지보다는 성장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성장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성장을 해야 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장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先성장 後복지’라고 해서 복지를 홀대를 하는 반면에 저희 민주당은 동전의 양면처럼 성장을 하면 바로 그것이 복지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성실한 민주당의 일꾼 백재현 의원이 복지문제, 사실 부유층 어르신들은 별 문제가 없으시다. 부유층이야 어찌됐든 실버타운이나 현재 상업적으로 만들어져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서민층이나 중산층의 복지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쪽에 백재현 의원은 관심을 갖고 그 쪽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으로 적절한 발상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의 철학이나 정책방향과도 맞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회가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민주당은 그것을 받아서 국회에서 입법이나 예산으로 연결시키는 노력도 하고, 또 민간자본도 활발하게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면 민주당도 좋고 어르신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민주당이 어르신들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좋은 정책도 많이 개발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틀니도 해드리고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민주당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잘해서 어르신들로부터도 ‘그래, 민주당 잘한다’ 하는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오늘 함께해주신 어르신들과 시민여러분들 감사드린다. 좋은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2009년 6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