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19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신영철 대법관의 부적절한 재판개입은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희대의 사건이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오죽하면 ‘박정희 독재정권에서의 사법살인 이후 최대의 치욕’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전국 법원의 소장, 중견 판사들이 연이어 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을 압박했다.
공직자 윤리위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로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
전국의 법학교수 165명도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요구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 정도면 “대법관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신영철 대법관은 버티고 있다. 이 정도면 염치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신 대법관이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의 몰염치한 태도에 우리당은 언제까지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준비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신 대법관은 사법부 최초로 탄핵에 의해 물러난 대법관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
마지막만큼은 자신이 몸담아왔던 법원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용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것이 평생 몸담아 왔던 사법부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 이제 민심을 살펴야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평상심을 가지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

왜 이명박 정부 들어 민심이 그렇게도 요동치고 그동안 평화롭던 남북 관계는 왜 그리도 바람 잘 날 없이 갈등과 긴장의 연속으로 빠져 들었는지 곰곰이 살펴보길 바란다.

얼마 전 언급 했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근원적 처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민적 인기와 높은 지지도를 갖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했다고 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바뀌지는 않는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질책을 시간 끌기 혹은 공권력으로 무시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도 용기 일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부자가 아니라 서민을 먼저 생각하고, 내편이 아니라 상대방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난마처럼 흐트러진 민심을 달랠 해법도 보일 것이다.
경색된 정치 상황에 대한 돌파구가 나타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뜻이 확인된 미디어 관련법 등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 악법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길 바란다.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그동안의 독주가 잘못되었노라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

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국민과 함께 하길 바란다.
근원은 처음을 뜻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취임 초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한 말은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 속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을 지배하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제 국민을 지배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에 했던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근원적 처방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수감 준비한 법무부

OBS에 의하면 안양교도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전용 독방을 준비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직책과 인원이 거론된 점, 서울교도소가 아닌 안양교도소를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로 보인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측근에게는 면죄부를 주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감옥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구속 기소하려고 했다던 검찰의 발표는 거짓이었다.
뒤로는 전용독방까지 준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은 바로 정권의 정치보복이었음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은 철저한 자기성찰과 반성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지우길 바란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MBC를 무너뜨리겠다는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 행위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MBC를 무너뜨리겠다는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행위다.

검찰에서 수사할 것이 아니라며 담당 부장검사가 사표까지 제출한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이제 와서 무슨 정당성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검찰의 의도는 명약관화하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감옥에 가두겠다는 검찰의 의지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기소방침과 개인 e-mail까지 공개하는 검찰 앞에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는 쪼그라들어 가고만 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에게 이백의 시 한편을 들려주고 싶다.

夫天之者萬物之逆旅
光陰者百代之過客
而浮生若夢爲歡幾何

- 李白의 春夜宴桃李園序 중에서 -
무릇 천지는 만물이 머무는 곳이요
세월은 영원한 나그네이다.
덧없는 인생은 꿈과 같으니
즐거움을 언제까지 누릴 것인가?

- 이백의 춘야연도리원서 중에서 -

■ 성과 있는 3차 개성공단 실무협상을 기대한다

세 번째 개성공단 실무협상이 이루어진다.
우선 개성공단의 운명이 이렇듯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현실에 대해 개탄스런 마음 금 할 수 가 없다.

개성공단은 애초부터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진행된 사업이다.
현 정부 들어 불안정하고 표류하는 모양마저 보이는 개성공단 사업이지만 아직도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가치와 지위를 갖는 위치에 와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인원이 3만 명을 넘고 있다.
남한 또한 직접  개성공단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 뿐 아니라 남한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연계하여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수가 6000여개에 이르며 그 인원 또한 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만약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된다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경제력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개성공단이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불행한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 그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이 정치적 이유에 의해 좌지우지 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남과 북이 좀 더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사업은 중단될 수 없는 사업이다. 지속되어야 한다.

2009년 6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