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09년 6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어제는 월드컵 축구때문에 국민들의 기분이 좋더라. 저도 남북한 동시출전으로 기분이 좋았다. 남북문제도 이렇게 해결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다. 청와대는 자화자찬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낙제점이고 실패한 회담이다. 한미정상이 만났으면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자극만 있다. 5자회담을 제안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물 건너간 상황으로 가고 있다. 불필요한 대립과 자극만 양산한 회담이었다.

미래는 없고 과거만 있다. 마치 80년대 회담처럼 군사동맹만을 강조했다. 평화는 없고 제재만 있었다. 뒤는 생각하지 않고 힘만 과시했다. 실속은 없고 선언만 있었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없고 모호한 선언만 했다. 해법은 없고 갈등만 있다. 불필요한 자극으로 갈등만 야기한 회담이었다.
결국 4가지가 없는 회담이었다. 미래와 평화, 실속, 해법은 없고 과거와 제재, 선언과 갈등만 있었다. 모처럼 기대했던 국민들은 허탈해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꼬인 문제들이 해결될 실마리, 해법이 있길 진정으로 원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와서 참으로 안타깝다.

어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다. 이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완전히 검찰이 또 다시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준 사례여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원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는 담당검사가 무리한 수사라고 해서 옷을 벗으면서까지 의사표시를 했다. 그런데 바뀐 수사팀에 의해 벌어진 주문형 수사고 기획수사다. 원래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다. 이렇게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기소를 하면 정부를 비판하는 제작은 하지 말라고 겁주는 것 아닌가. 이래서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언론본래의 기능이 충족되겠나.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치검찰을 자임하고 있는 사례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검찰의 표적수사, 기획수사가 이제는 또다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다. 제작진의 7년 치 이메일을 뒤진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70년대 막걸리보안법 수준의 검찰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PD수첩 제작진 기소는 참으로 잘못됐다.

OBS가 단독 보도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일주일전에 안양교도소에서 특별팀을 구성해 대통령의 구속입감을 준비했다고 OBS에 의해 보도됐다. 이걸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보복, 표적사정, 기획된 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확증된 것이다. 정권에 의해 사전에 치밀히 준비된 표적수사다.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소통하고 준비한 건지 아니면 원래 검찰은 구속의사가 없었는데 법무부가 지휘해서 구속하려 한 건지 진상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검찰의 불구속 입장에 대해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구속하려 한 것이 아닌가한다. 교도소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검찰이 나중에 말을 바꿨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면 법무부에서 검찰의 생각과는 달리 구속을 시도하려 한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저도 정부에 있어봤지만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하지 않는 한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분명 더 높은 곳과 교감내지는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명백백하다. 그리고 우리도, 국민도 믿고 있는 것처럼 정치보복에 의한 대통령의 서거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이다.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대통령이 하루빨리 사과하고 국정철학을 바꿔서 정책기조와 인사쇄신을 하는 길만이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

 
■ 이강래 원내대표

개성공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 3차 회의’가 열리게 된다. 오늘 결과여하에 따라 개성공단이 계속 유지될지 폐쇄될지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상황은 대단히 비관적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북에서 요구한 임금 300불로 인상문제, 토지사용료 5억불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에 관해 이미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 오늘 우리 회담의 실무팀이 가져갈 안은 임금은 100불까지 줄 수 있고, 근로자 숙소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안인 것 같다. 아마 근로자숙소문제 등이 작년에 이미 해결됐다면 이번에 북한이 제기한 문제들이 임금을 올리고 토지사용료를 올리고 매년 임금인상률을 올리겠다는 주장은 안 나왔을 수 있다. 때늦게 근로자 숙소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개성공단의 문제는 정경분리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북한의 2차 핵실험문제 그로인한 UN안보리제재결의안 최근의 한미정상회담으로 남북문제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 참으로 어렵게 열어 놓은 민족경제에 중요한 출발인 개성공단은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 개성공단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금강산도 조속히 열어서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낸 개성공단, 금강산 아무리 남북관계가 악화돼도 꼭 이 두 곳은 살려내서 미래에 대한 길을 열어 둘 것을 당부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 활동가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어제 언론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민간사찰에 개입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재단은 모든 진보, 보수를 떠나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시민단체다. 이 단체가 행정안전부와 3년간의 지역홍보센터 만들기 계약을 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폐기됐다. 또 하나은행을 비롯한 각 기업체와의 많은 협력사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해제되고 있다. 그리고 박원순 상임이사의 주장에 따르면 촛불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자기네 주머니 돈처럼 마음에 드는 단체에만 지원하고 촛불집회에 참가하거나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의사를 표명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나라가 이명박 개인의 나라인가. 모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떠나서도 기본적인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 전근대적 발상이다. 이런 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정말 심각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강래 원내대표가 말했지만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개성공단 3차 접촉이 있는데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면 이명박 정부, 북한 당국자, 민족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 만든 개성공단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후세인 독재하고도 사업해서 이라크 독재체제 하에서도 건설 수주공사를 한 경험을 알고 있다. 그것이 자신이 말한 실용정책 아닌가. 국회의원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투자를 주장했다. 개성공단이 만약 폐쇄되면 14조원의 직간접적 피해가 대한민국에 온다. 개성공단 관련 기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6000개의 부품업체가 개성공단 모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약10만 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개성공단에 있는 4만 명의 북측근로자 뿐 아니라 남측의 하청업체 10만 명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일자리 창출도 시원찮을 판에 있는 일자리를 없애면서 특히,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저하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비율이 높아지고 경제에 수많은 안 좋은 신호가 될 것이다.

오늘 양측은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협상을 결렬시키지 말고 기숙사를 지어주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2, 3단계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회담이 종결되고 파국되는 회담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북측 역시도 개성공단을 한번 폐쇄시키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다 진지하게 임해주기를 촉구한다.

 
2009년 6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