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공무원, 준공무원에 대한 대운하세뇌교육 중단하라
공무원, 준공무원에 대한 대운하세뇌교육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으로 확신되는 소위 4대강 정비사업을 선전하기 위해 공무원과 지방공사, 공단 임직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말 중앙부처 3급 이상 공무원 전원에게 4대강 사업을 핵심주제로 한 워크숍에 참석토록 지시했다.
행안부는 또 4대강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역할부여 및 실천의지를 고취시킨다는 명목 하에 지방공사, 공단 임직원 238명을 대상으로 ‘시책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4대강 관련보도를 보고 화를 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아부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자 종교계, 학계, 환경단체는 물론 상당수 언론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숫자도 하나 못 맞추느냐. 예산이 더 커져 보이게 되지 않았느냐.”면서 관계부처 장관에게 화를 냈다는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고위공무원과 공사, 공단 임직원을 불러놓고 아무리 세뇌교육을 시켜도 4대강 죽이기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둔갑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약속하고 실천해야할 것은 간단명료하다.
“대운하 건설을 하지 않겠다. 4대강에 쏟아 부을 예산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겠다.”뿐이다.
2009년 6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 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