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민영화 저지 정책 간담회 인사말씀

□ 일시: 2009년 6월 19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본관 205호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잘 오셨다. 민주당을 방문하시는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계셔서 한편으로는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 오늘도 많은 분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작년에 총선거를 했다. 지방에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니까 젊은 분들 가운데 “지지는 해주겠는데 의료민영화는 꼭 막아 달라, 확실히 약속을 해 달라”는 분이 많았다. 저같이 시골 출신 국회의원들은 정책에서 농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경부대운하’가 둔갑을 해서 ‘4대강 살리기’라는 푯말을 달고 나아가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의료보험 민영화사업’도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며 그럴듯한 이름으로 시도하고 있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장은 아닌 상황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다. 확실히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 보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시스템은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시작된 것이고, 지금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괜찮은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측면도 있다. 옛날 이상한 정권 때 시작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최근 들어 의료비가 자꾸 늘어나고, 계층 간의 의료이용 불평등도 심화하고 있다. 건강보험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부담이 적은 편인데도 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은 분명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가 보장된다면, 아마 불법과다진료가 판을 칠 가능성이 많다. 의료비도 늘어날 것이다. 신규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리법인화가 되면 소위 ‘합리화’라는 것을 해 기존에 있던 병원들을 인수합병해서 인원도 구조조정하고 더 쥐어짜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건강권을 보전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른 정당이 원내에서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정당 중에서는 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또 민주당에는 개혁적이고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손잡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다시 한 번 저희와 함께 정책논의를 하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민주당은 저희에게 주어진 책무를 열심히 실천하겠다. 감사드린다.

2009년 6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