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19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PD수첩, 청와대가 나서서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인가

법원이 인혁당 사건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200억 원대의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군사독재시절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용공 조작하여 사법 살인에 이르게 했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판결이다. 진실은 역사 속에서 밝혀지게 마련이라는 평범한 교훈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판결이다.

그런데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모양이다. MBC PD수첩에 관한 검찰의 기소를 가지고 마치 죄가 확정 된 양 경영진의 총사퇴와 시청자 사과 운운하고 있다.

오랜만에 한 건수 했다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반응치고는 너무 경박하다. 청와대가 사법 절차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이제 겨우 기소된 사건을 가지고 마치 확정 판결이라도 받은 양 경망스런 언행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나서서 재판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정하려는 것인가. 쟁점사건 중 검찰기소내용대로 최종 확정판결되는 사건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나?

PD수첩에 관한 검찰의 수사는 언론탄압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정치적 탄압을 위한 표적수사다. 때문에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오늘 판결한 인혁당 사건이나 PD수첩 사건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 말이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가 여야 대표들에게 방미성과 설명을 이유로 초청을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구구한 변명을 들을 이유도 없고 도대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듣겠는가.

이전 청와대 회동에서도 민주당의 대표는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합의한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합의한 내용이 단 하나도 지켜진 바가 없다. 따라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실천이 담보 되지 않는 회담은 백 번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차나 나누면서 한담할 만큼 대한민국이 한가하지 않다.

■ 국정원 사찰 - 군사독재의 망령이 살아나는가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행안부와 맺었던 3년간의 사업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복수의 시민사회단체가 기업과 진행하던 후원사업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시민단체의 재정적 압박을 위해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견이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 국정원의 잘못된 버릇이 망령처럼 다시 살아난 모양이다.
국정원이 즉각 부정한 모양인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주장한 시민사회단체 지도자가 국정원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이며 더 신뢰를 받는다.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 권력기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국정원이라고 별수 있겠나.

국정원은 과거 독재정권의 최정예 친위부대로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조직이다. 그 후 정권과 조직 내부로부터 뼈아픈 자기반성과 쇄신을 거쳐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국정원이 다시 정권의 음습한 음모나 수행하는 집단으로 전락하려 하는 것인가. 국민적 신뢰를 받기는 어려워도 그 신뢰가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에 대한 감시의 시선을 놓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국정원은 오로지 국익만을 우선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 미디어관련법 - 여당의 주장엔 명분이 없다

도대체 미디어 관련법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엔 명분이 없어도 너무 없다.

국민여론을 수렴하는데 여론조사보다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론조사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데 대의민주주의는 여론조사하면 안되나. 정말 국민들이 무식해서 내용도 모른 채 미디어 관련법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나? 그러면 언론인들과 전문가들은 왜 반대하나?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도대체 부끄럽고 민망한 이야기들뿐이다.

어쩌면 그렇게 상식도 예의도 없는 주장들을 뻔뻔히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차라리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꼭 필요하니 국민이 반대하던 전문가가 반대하던 무조건 밀어붙이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라.

도대체 합당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한나라당은 구차한 이유로 자기얼굴에 먹칠하는 짓 이제 그만두고 깨끗하게 미디어관련법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 일 것이다.

2009년 6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