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6월 20일 1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세형 상임고문님 영결식을 마치고

故 조세형 상임고문님의 영결식이 민주당 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세형 고문님은 대한민국 해직언론인 1호로서 정권의 잘못을 칼날같이 비판하는 바른 언론인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애쓰셨던 참 정치인으로 질곡의 세월을 살고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꿈꾸셨던 언론의 자유,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무참히도 짓밟히고 파괴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며 더욱 애통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민주당은, 항상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조세형 고문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 땅의 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세형 고문님의 명복을 빕니다. 

■ 언론자유 탄압하는 PD수첩수사 검찰은 각성하고 청와대는 사죄하라

노무현 대통령 서거이후 활화산 같은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만 일관하던 청와대가 PD수첩 수사결과가 나오자마자 물 만난 고기처럼 연일 시끄럽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 진실을 압도하는 것은 언론의 본령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심하게 얘기하면 음주 운전하는 사람에게 차를 맡긴 것과 똑같다’는 그야말로 주관적이고 왜곡된 발언을 일삼고 있다.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 드린다.

청와대의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인 국민의 분노와 진실을 압도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본령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집권초기부터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역주행하는 격으로 나라와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서있다.

그런데도 반성과 사죄 한마디 없는 것이 정권이 국민에게 할 도리인가?

청와대는 심지어 MBC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언론악법 처리를 강행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한나라당에게 보내고 있다. 

가당치 않은 이유를 들어 비판언론의 싹을 자르고 영구집권으로 가는 언론악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청와대발 시나리오가 본격화 되고 있다.

PD수첩 작가의 매우 사적인 이메일을 정권의 입맛대로 편집해서 공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생활 침해이고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이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리한 기소 또한 정권의 입맛에 충실한 맞춤형 정치수사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언론의 사명이다.

정권차원의 언론탄압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며, 이미 민주화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유신과 독재보다 더 한 고통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비판언론 죽이기, 언론악법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6월 국회 개회 관련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고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내내 초지일관 ‘강행처리’,‘단독국회’,‘직권상정’ 외에는 할 말이 없는 반의회주의자들이다.

민주당의 5대 선결조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단독국회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온당한 태도인가.

쇄신인지 헌신인지 집안싸움은 날마다 점입가경이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한나라당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어 시작한 자신과의 싸움이길 바랬다.

그러나 이제는 싸움을 시작한 이유조차 망각하고 결론도 없는 계파간 이전투구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힐 일이며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직무유기 정권이다.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운영의 변화, 책임자 처벌과 인적쇄신, 특검과 국정조사도입이라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며 너무도 당연한 요구이다.

언론법 처리를 위한 여론조사가 필수요건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아무리 단독국회와 강행처리선언으로 협박해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언론자유 수호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09년 6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